노무현 재단이 죽은사람의 권리를 주장 가능함?

노무현 재단이 죽은사람의 권리를 주장 가능함?앱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2.28 07:37:14

조회 85 추천 0 댓글 7

재단 맞나? 재단이든 사단이든 비영리법인인데

그것도 이미 죽어서 권리도 없는 사람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노무현 합성물에 대해 고소하는게 가능함?

형법상 범죄도 아니고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소구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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