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후생경제학의 아킬레스건앱에서 작성

사다새9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2 19:38:56
조회 50 추천 0 댓글 3
														

7cea8377b58569f037eb98a518d604036d4e51fe92ab3ac82dab

후생경제학의 최악의 치명적인 급소는 외부성의 문제이다. 신고전파 이론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비현실적 가정 중에서도 이 외부성 문제를 다루는 데 기초가 되는 가정이 가장 억지가 심하다. 통상적인 신고전파 접근법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생산이나 소비를 행하는 사람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딱 한 명 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한 기업의 생산함수가 다른 기업의 생산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우로서 한 개인의 효용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산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외부성이다. 전통적인 신고전파 접근법은 외부성이란 단 한 군데서만 발생하며 다른 모든 곳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지배한다고 가정한다. 시장가격이 ‘완벽한 시장 합리성’을 반영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항상 외삽법과 보간법을 통해서 외부성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합리적 시장가격이 어떠했을지 모의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를 흔히 비용-편익분석이라고 부른다).

... 시장경제에서 한 개인 또는 기업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개인 또는 기업에게 쾌락이나 고통이 생겨나며 그 가격이 시장에서 너무 높게 또는 낮게 책정되는 것이 외부성을 구성하는 조건이다. 생산 및 소비 황동의 압도적인 다수는 사회적인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씩은 다 한 명 이상의 타인과 관계된 것이므로, 모두 외부성을 낳게 되어 있다. 만약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극대화를 목표로 움직이는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자. 그리고 외부적 비경제(diseconomy)가 발견될 때마다 정부가 그와 관련된 소유권을 확립하고 또 그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확립한다고 가정해보자.[이것이 최근 공공 재정 분야에서 갈수록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가는 보수적 경향이 선호하는 '해법'이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은 곧 이 시장에서 계략을 부려서 외부적 비경제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렇게 확립되는 새로운 시장 안에서의 흥정을 통해 자신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증대할수록 그러한 흥정 과정에서 그에게 돌아가는 보상도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정통 경제학에 나오는 극대화의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각각의 사람은 자신이 남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적 비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Ralph d'Arge와 나는 이러한 과정을 자유방임적 ... 시장의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 '보이지 않는 발'은 우리에게 자유 시장 ... 경제에서는 자기 이익을 좇는 각각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편적인 공공의 불행을 극대화하는 데 소임을 다하도록 보장해준다. ... 이 이론의 선구자라 할 잘 알려진 경제사상가—애덤 스미스—의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모든 개인은 반드시 사회의 연간 외부적 비용이 최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사실상 그는 공공의 불행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도 없으며 또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의 유일한 의도는 단지 자신의 이익일 뿐이며, 이 점에서 그는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조금도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발에 의해 인도될 뿐이다. 그가 정말로 사회의 불행을 증진시키겠다고 의도할 때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의 불행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될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자동등록방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 안 굶길 것 같은 생활력 강해 보이는 스타는? 운영자 25/03/24 - -
6898211 만빙이들 찌찌에 박을랭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9 29 0
6898210 자살하는 사람 보면 왤케 가슴이 아프지 [2] ㅇㅇ(125.185) 00:48 50 0
6898209 라면재유기 작가는 라면에 대해서 뭘 저리 많이알고있음? [6] 만갤러(175.114) 00:48 63 0
6898208 백수있냐 [3] ㅇㅇ(220.90) 00:48 48 0
6898207 술맥이고 강간 << 이거 실제면 좆되는거 아님? [4] ㅇㅇ(223.38) 00:48 76 0
6898206 4월에 이세돌 4집 나오는데 스밍 할 애들 있냐 ㅇㅇ(58.29) 00:48 23 0
6898205 폐가탐험하고싶다 똥☆똥처먹어★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8 19 0
6898204 중국의 장례식을 중국의 장례식을 말해줘요 ㅇㅇ(223.38) 00:48 12 0
6898203 '쉐푸드 돈까스' 이새끼 맛있네...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8 43 0
6898201 세상 좆같은 편의점은 또 처음이네 [6] ㅇㅇ(223.38) 00:48 44 0
6898200 게좆구린 노트북으로 몬헌 하고싶음 [1] 핫찌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8 21 0
6898199 일본기업은 한국에 왜 진출안함? [2] ㅇㅇ(61.47) 00:48 40 0
6898196 아아 짱 깨!! 드러난 테러리스트~~ 탄핵중독에빠져 너는흰둥이~~~ ㅇㅇ(223.38) 00:48 13 0
6898195 갑자기 기억에서 이상한 점 발견함 Vignett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8 15 0
6898193 아아!! 짱 깨 자칭여론조작단 반국가단체가 수호자를보는비명 ㅇㅇ(223.38) 00:47 12 0
6898192 열심히 글썻는대 짤 때문에 짤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26 0
6898191 아니 내 학교 선배도 과탑으로 이과대 졸업했는데 백수임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39 0
6898190 와 시발 코미양도 완결 났노 [1] 雪ノ下 雪乃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66 0
6898189 동생껴안고싶다 [7] ★★똥처먹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51 0
6898188 애인 친구같은거 전부 필요없어.. ㅇㅇ(211.36) 00:47 13 0
6898186 [속보] 1:39 정식 연재시작 표지공개 ㅇㅇ(58.228) 00:47 51 2
6898185 ㄴ장애인이면개추점여. ㅇㅇ(118.33) 00:47 14 0
6898184 만비이 졸려... [1] ㅇㅇ(218.101) 00:47 15 0
6898183 베이스 2일차 [6] 조각구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35 0
6898182 그래 쏟아붓는 장기 이식의 중국공산당간부여어어어~~~ ㅇㅇ(223.38) 00:47 11 0
6898181 게임이 걍 존나재밌삼... [2] 코코나파우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38 0
6898180 보이는 여고생 <- 오늘 정주행한 만화 [1] ㅇㅇ(112.163) 00:47 47 0
6898179 잘까 고민중 [5] 태어난게죄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25 0
6898178 로리바바 좋은데요 호떡쿼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27 0
6898177 보라 118.33의 중국 장기척출의 고발 쏟아붓고 ㅇㅇ(223.38) 00:47 12 0
6898176 재유기 이번화는 별내용 없는데도 꿀잼이네 ㄹㅇ ㅇㅇ(218.147) 00:47 15 0
6898175 번역) 야니네코 248 [2] ㅇㅇ(61.80) 00:47 71 0
6898174 아꼬추빨리고싶다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67 1
6898173 모두들 스마일ㅎㅎ [16] 갸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57 0
6898172 저는 리뷰이벤트 꼭 써주는편임.... [9] 이로하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47 0
6898171 좆무원 만붕이 내일부터 산불감시 차출된다...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34 0
6898170 만 갤 습격셀프근데 그들의 발광 ㅇㅇ(223.38) 00:46 24 0
6898168 세계최고 부자들 모여가지고 역노화에 돈쏟아붓고있노 [1] ㅇㅇ(118.33) 00:46 38 0
6898167 놀면 돈 벌고 싶고 돈 벌면 놀고 싶고 ㅇㅇ(211.216) 00:46 17 0
6898166 소녀가극 레뷰지인지 재밌음? [1] 처녀학박사앰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28 0
6898165 편의점 갈가요 [10] 족제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42 0
6898164 게임이 요새 왤케 재미없지 [4] ㅇㅇ(125.137) 00:46 31 0
6898163 너넨 믿어~~ 저 반국가단체의 분노~~ 민주노총언론노조의댓글세팅중국인데~ ㅇㅇ(223.38) 00:46 13 0
6898162 근데 응우옌 알바 정말 악질이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44 0
6898161 하 미소녀로 태어나고 싶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22 0
6898160 나 애비가 거실 우리 앞에서 야동 본거 생각남 [1] 만갤러(1.228) 00:46 43 0
6898158 님들 만화나 애니 볼때 남자주인공한테 감정이입하면서 봄? [5] 건공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28 0
6898157 청년백수 < 왜 내 주변엔없냐 [3] ㅇㅇ(125.185) 00:46 44 0
6898156 만삐 하지마해서... 우으... ㅇㅇ(223.39) 00:46 15 0
6898155 발로란트 입문 vs 오버워치 입문 뭐해야함 ㅇㅇ(114.207) 00:46 16 0
뉴스 “필러 넣었어?”…김대호, 군 전역 사진에 성형 의혹? ‘홈즈’에서 폭소 디시트렌드 03.2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