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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의 아킬레스건앱에서 작성

사다새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8 0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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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에서 한 개인 또는 기업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개인 또는 기업에게 쾌락이나 고통이 생겨나며 그 가격이 시장에서 너무 높게 또는 낮게 책정되는 것이 외부성을 구성하는 조건이다. 생산 및 소비 황동의 압도적인 다수는 사회적인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씩은 다 한 명 이상의 타인과 관계된 것이므로, 모두 외부성을 낳게 되어 있다. 만약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극대화를 목표로 움직이는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자. 그리고 외부적 비경제(diseconomy)가 발견될 때마다 정부가 그와 관련된 소유권을 확립하고 또 그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확립한다고 가정해보자.[이것이 최근 공공 재정 분야에서 갈수록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가는 보수적 경향이 선호하는 '해법'이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은 곧 이 시장에서 계략을 부려서 외부적 비경제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렇게 확립되는 새로운 시장 안에서의 흥정을 통해 자신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증대할수록 그러한 흥정 과정에서 그에게 돌아가는 보상도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정통 경제학에 나오는 극대화의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각각의 사람은 자신이 남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적 비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Ralph d'Arge와 나는 이러한 과정을 자유방임적 ... 시장의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 '보이지 않는 발'은 우리에게 자유 시장 ... 경제에서는 자기 이익을 좇는 각각의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편적인 공공의 불행을 극대화하는 데 소임을 다하도록 보장해준다. ... 이 이론의 선구자라 할 잘 알려진 경제사상가—애덤 스미스—의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모든 개인은 반드시 사회의 연간 외부적 비용이 최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사실상 그는 공공의 불행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도 없으며 또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의 유일한 의도는 단지 자신의 이익일 뿐이며, 이 점에서 그는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조금도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발에 의해 인도될 뿐이다. 그가 정말로 사회의 불행을 증진시키겠다고 의도할 때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의 불행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될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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