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근친상간 떡밥 돌았는지 알았네

왜 근친상간 떡밥 돌았는지 알았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5) 2025.02.07 18:32:22

조회 75 추천 0 댓글 0

근친혼 불가 라는 법 조항은 아직 살아있고

근친혼 무효라는 법은 없어졌는데

작년 12월까지 무효법 대체할 조항을 재정 안해놔서

실수로라도 공무원이 친남매 사이 혼인신고 한거 받아주면

ㄹㅇ 법적 부부관계가 되고, 취소도 이혼 말고는 안된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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