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 범죄저질러도 안들킬수있으면 할거임?

니네 범죄저질러도 안들킬수있으면 할거임?앱에서 작성

ㅇㅇ(39.116) 2025.02.06 16:19:39

조회 32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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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에 대해서 저질러도 범인이 니인게 들키지 않고, 따라서 그걸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일이 없음

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사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선 적용 안됨

예를 들어서 음란물소지, 무단횡단 뭐 그런거 ㅇㅇ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등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선 들키지 않고 형사적 처벌에 면역임

할거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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