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이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2.03 16:17:43

조회 46 추천 0 댓글 1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임. 근데 이 기준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어렵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이 많을수록 수급비가 점진적으로 삭감됨 ㅋㅋㅋ

진짜 큰문제는 부양의무자가 자신을 직접 부양하든 부양을 거부하든 이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는거.

쉽게말해서 자신은 가난하고 어딘가 아프지만 가족이나 친척이 조금이라도 가난하지않다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못받게되는거임 ㅋㅋㅋ

거기다가 부양거부하면 그 당사자는 노숙자되는거 ㅇㅇ

근데 문제는 그게 바로 나임 ㅠ

다행히 배달로 생계유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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