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왜 중립성을 안 지키냐고~

헌재가 왜 중립성을 안 지키냐고~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29 12:24:51

조회 3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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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의 생각임

아니 뭐랄까 정치를 아예 모른다고 할 수 있음

중립? 객관? 그게 정확히 뭔데?

설명도 못할 어정쩡한 태도로 있을바에

오히려 자기 정치적 신념에 맞게 판결해야 함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한번 임명하면 종신인데

얘네는 아예 자기 정치색에 충실하게 판결함

옛날 흑인 차별할 때 대법원 판결로

이건 인종 분리지 차별이 아니라고 해서

몇십년간 인종 분리가 이어졌다가

대법원 교체되고서야 바뀌었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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