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도 통계에 전부 잡는구나

한국에서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도 통계에 전부 잡는구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28 19:29:11

조회 49 추천 0 댓글 0

한국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이 없어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라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송치된 사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결사건인데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일본, '미죄처분'으로 연 8만건 범죄통계서 제외,특별법범 통계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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