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논쟁 알아보니까 대략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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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10년 만에 재회한 쿠소가키는 청순미소녀JK 2화(재재업) 만화링크모음삭제하지 말아주세여 제발 작성자 : 민트치킨

독도 논쟁 알아보니까 대략 이럼앱에서 작성

ㅇㅇ(218.232) 2025.01.24 10:57:12

조회 29 추천 0 댓글 0

1. 일본 측의 핵심논리는 "독도는 무주지였다" 임

2. 즉 독도는 무주지였고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에 처음 편입했으니 일본의 영토다 라는 주장임

3. 독도가 무주지였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의외로 조선의 고문서에는 독도가 명확히 표시되어있질 않음

4. 다시 말해 독도에 대한 기록은 많은데, 그 섬이 정확히 독도임? 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가 없음

5. 일단 한국이 독도를 이전부터 인식했다는 증거는 많음.

6. 대한제국도 일본보다 5년 빨리 석도(독도)를 영토로 정한 적이 있음

7. 그런데 그 기록들엔 독도의 위도,경도 등의 정확한 정보가 적혀있질 않음.

8. 그래서 일본 측은 조선의 고문서들이 가리키는 섬이 사실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함

9. 조선 고문서의 섬은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일 뿐이라는 주장임

10. 아무튼 이런 무주지 논란이 있고, 다음은 종전 후 독도의 소유권 문제임

11. 일본은 패전 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모든 식민지 영토를 포기하게 됨.

12. 문제는 여기에 독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가 않음.

13. 근데 "스카핀 677호"라고, 일본 영토에 관한 연합사령부 지령이 또 있음.

14. 여기선 일본이 울릉도 및 독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적혀있음.

15. 일본 측에선 이건 그저 지령일 뿐이고 본 조약에서는 명시적 언급이 안 되었으니 독도는 여전히 일본 영토라고 주장함.

16. 한국 측에서는 스카핀 667호의 모든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본의 영토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함.

17. 사실 사안이 많이 복잡한데 우리 중에 국제법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 어느 쪽이 맞는지는 판단에 맡김.

18.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가 이승만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독도를 한국에 편입시켜버림.

19. 일본은 이것이 일본영토의 무력 침탈이라고 주장함.

20. 사실 양아치짓은 맞는 듯... 근데 한국 측 주장이 맞다면 어차피 일본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음

21. 결론은 조약이랑 지령이랑 이것저것 봐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수준에선 뭐 주장할 게 없는 듯. 사법재판소라든지 미친 역덕이나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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