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원 폭동 16여가지 혐의

이번에 법원 폭동 16여가지 혐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137) 2025.01.20 12:13:46

조회 69 추천 0 댓글 2

1. 건조물침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공용물건손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

4.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5.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7. 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 유기징역)

8. 소요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9. 내란죄(조직적인 지시나 모의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

10.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

11. 공동주거침입죄

12. 국가주요시설 보호법 위반

13.법정 모욕죄(형법 138조/최대 3년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살인미수죄

15. 기자 및 민간인 폭행에 대한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16.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서부지법내 자판기와 ATM 탈취)

인생망함 ㅇㅇ

7cea8370b3856af137ef98a518d604037fd60fd8b0d87000b9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3667279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5985669	원피스 카드게임 모네 개꼴ㅋㅋ [4]	홀룸	11:41	97	0
5985668	“열등도태수컷 발견♡” [4]	ㅇㅇ(49.170)	11:41	174	1
5985665	냉동마늘이 녹아야 파스타를 할텐데 외 안녹음 ? [13]	묘묘사랑꾼	11:41	66	0
5985664	세상에서 머리 깎으러 가는게 제일 귀찮다	ㅇㅇ(175.212)	11:41	18	0
5985663	아빠 소리 크게해놓고 쇼츠보는거 좀 그렇네...	개돼지인생	11:41	38	0
5985662	우리누나가 리듬히어로 개고인물이었는데 ㄹㅇ	덧니소녀미사오	11:40	37	0
5985661	으으... 이제 찐으로 방청소를... [4]	김기덕	11:40	73	0
5985660	이년 젖으로 깔려보고 싶음.jpg	99.161	11:40	180	0
5985659	옛날 닌텐도ds 찐따 특징 [3]	공중캠프	11:39	132	0
5985658	만삣삐 자지 쭉쭉이 해써... [1]	ㅇㅇ(118.235)	11:39	80	0
5985657	진짜 완벽한 처녀... [7]	ㅇㅇ(61.253)	11:39	185	1
5985656	헛소리하지말고 부모님한테 잘해라 나중에 후회하지말고 [10]	김기덕	11:39	70	0
5985654	생령보는데 첫좀 언급하는 놈들 머임? [1]	ㅇㅇ	11:39	42	0
5985653	고졸 삽자루 < 두창 완결되니 만갤 지분 0% 됐노	ㅇㅇ(211.178)	11:39	14	0
5985652	북한도 중국에 넘어갔네 ㅅㅂ [2]	ㅇㅇ(112.150)	11:39	70	1
5985651	요새 짜파게티 너무 싱거워졌는데 굴소스 좀 넣으면 괜찮나 [2]	시체	11:39	43	0
5985650	오나홀써도 성병 걸릴 확률 0에 수렴하는 이유 [1]	ㅇㅇ	11:39	77	0
5985649	얘 대체 왜이러는거임…	ㅇㅇ	11:39	34	0
5985648	그림실력은 쓰레기인데 구도는 은근 ㅎㅌㅊ는 되는게 신기함.jpg	99.161	11:38	89	0
5985647	죠죠5부 아바키오가 찻주전자에 오줌 눈거 소문나면 어떡함? [1]	Shangri-La㌠	11:38	37	0
5985646	닭장 몸매자나…	모구모구	11:38	82	2
5985645	챌린저 찍기 vs 서울대 가기 난이도 닥후 아님?	만갤러(121.179)	11:38	29	1
5985642	"저리 꺼져! 남자따위 기분 나빠!" [7]	ㅇㅇ(175.210)	11:38	165	1
5985641	공부열심히할걸 ㅆㅃ [3]	merco	11:38	66	0
5985640	근데 디시콘 "문제시 자삭" <-- 이거 존나 웃기지 않냐? [2]	ㅇㅇ(223.38)	11:38	40	0
5985639	발ㅇ부전 이거 무조건 금딸해야 낫냐? [6]	ㅇㅇ(118.235)	11:38	46	0
5985638	세레브한 아침밥 추천좀 [8]	로또3등당첨(차단)	11:37	43	0
5985637	이학 복귀 언제해..	ㅇㅇ(112.150)	11:37	23	0
5985636	롯데리아 더블쿼터파운드 재료바뀜?	ㅇㅇ(222.232)	11:37	9	0
5985635	얼버기 ㅋㅋㅋㅋㅋ [10]	만븧	11:37	55	0
5985634	부차라티 호감인 장면.jpg [1]	ㅇㅇ(175.122)	11:37	91	0
5985633	약국가는길에 시장들렀는데 개고기봄 [4]	ㅇㅇ(118.235)	11:37	52	0
5985631	만삣삐.... 주말이라고 고추 만지려는거야? [1]	GU77	11:37	55	0
5985629	와 몸매 와 골반 와 젖	99.161	11:37	144	0
5985627	나라 망하건 말건 솔직히 나랑 상관없음 [2]	ㅇㅇ(58.237)	11:36	48	0
5985626	만삐... 다이어트 중임... [2]	Naso	11:36	39	0
5985625	이런 애랑 같이 여행 다니면 ㄹㅇ 재밌을 듯	ㅇㅇ(118.235)	11:36	58	0
5985624	여자가 145cm에 38kg이면 마른거겠지? [6]	Ream	11:36	74	0
5985623	난 이거보고 현실성있게 그렸네..생각했거든 [2]	와젖탱	11:36	59	0
5985622	만부이 요리실력ㅁㅌㅊ [4]	ㅇㅇ	11:36	61	1
5985621	나머하지 [7]	멍청한카스미	11:36	41	0
5985620	블랙클로버 개잘팔리나보네 작화보소 [7]	개돼지인생	11:36	68	0
5985618	" 와 씨발 가슴이며 엉덩이며 하나같이 다 야하네... " [1]	99.161	11:35	187	0
5985617	"서울 봤으면 다시 올 필요 없죠"…결국 일본에 완패한 한국 [8]	ㅇㅇ(210.126)	11:35	89	2
5985616	고죠 사토루 근황.jpg [5]	ㅇㅇ(221.158)	11:35	136	0
5985615	키타 보지털로기타치기	ㅇㅇ(223.38)	11:35	49	0
5985614	님들 쟈철에서 씹 급똥일때 돈내고나감? [6]	새해	11:35	44	0
5985613	"카나쨩 카나쨩 카나쨩!!" [2]	흑루비	11:35	87	0
5985612	이 짤 너무 맘에 드는데 어캄 [8]	우이삐	11:35	107	0
5985610	개한심한글에 이댓글 달리니까 존나웃김ㅋㅋㅋ [1]	돌돌이3	11:34	57	0
뉴스	베이비몬스터, 'BILLIONAIRE' 퍼포먼스로 인기 상승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