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물가상승에 따라 법 바꿔야 되는거 아니냐

ㅇㅇ(121.180) 2025.01.19 18:45:26

조회 16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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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 뭐 이딴거

20년전 에는 ㅈㄴ 부담되는 금액이였을탠데

지금 500만원 이하 벌금은

솔직히 걍 내고말지 수준 아니냐

그때랑 부담감 똑같게 이런 법들 다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바꿔야 하는거아니냐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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