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만붕이 <~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차이점 알려줌

법잘알 만붕이 <~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차이점 알려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18 23:29:01

조회 27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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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포 상태의 피의자 ->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것을 청구,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것을 신청이라 부른다.) -> 영장실질심사(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보통 영장전담판사는 해당 법원에서도 순위권의 실력을 가진 엘리트로 임명하는것이 관례이다.) -> 구속영장 발부 -> 구속 -> 체포구속적부심사(필수는 아니며, 구속된 피의자를 비롯한 청구권자들의 선택 사항이다. 여기서 청구권자라함은 구속된 피의자 본인 및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 기소(체포라는 행위 자체가 형사사건에서 일어나는만큼 여기서부터는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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