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 새끼들 보니까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네 ㅋㅋㅋㅋ

공수처 이 새끼들 보니까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네 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1.15 12:33:36

조회 45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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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아. (생략)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이 새끼들 ㅈㄴ 웃긴게 계엄 남용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그와 관련 죄도 수사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형사 상 소추받을 수 있잖아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으로는 형사 상 소추받는게 불가능한데 아주 그냥 우덜식대로 법 해석하고 체포하려드네 ㅋㅋㅋㅋ

애미뒤진 빨갱이새끼들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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