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무죄는 요근래나온 판결중 좌우 이견이없는 판결인듯

박정훈 대령 무죄는 요근래나온 판결중 좌우 이견이없는 판결인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39) 2025.01.09 12:11:07

조회 50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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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않아도 되는건

우리나라 행정법이나 아무법펼쳐봐도 있는 정말기본적인 법이라...
무죄가 맞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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