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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관한 일본의 사상.TXT

만갤러(218.159) 2025.01.08 15:39:28
조회 108 추천 1 댓글 3

Japan

[edit]

Pornographic art inspired by fictional underage characters (such as loliconshotacon) is legal in Japan, even when realistic. The last law proposed against it was introduced on May 27, 2013,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New Komei Party and the Japan Restoration Party that would have made possession of sexual images of individuals under 18 illegal with a fine of 1 million yen (about US$10,437) and less than a year in jail.[84] The Japanese Democratic Party, along with several industry associations involved in anime and manga, protested against the bill, saying "while they appreciate that the bill protects children, it will als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85][86][87] The law was ultimately passed in June 2014 after the regulation of lolicon anime/manga was removed from the bill.[88] This new law went into full effect in 2015 banning real life child pornography.[89][90]

Supporters of regulating simulated pornography in Japan claim to advocate human rights and children's rights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ponents such as the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ja] also claim to advocate for the rights of children, pointing out the decreasing numbers in sexually motivated crimes are due to simulated materials providing an outlet to those who would otherwise seek material depicting actual children.[91] Arguments made against a ban include manga creator and artist Ken Akamatsu who stated that "There is also no scientific evidence to prove that so-called 'harmful media' increases crime".[92] The use of the term 'drawings', as written in the 1999 bill regarding the ban on child pornography, has been argued as ambiguous.[93]


-

일본의 아동 포르노 법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 (예 : 로리콘, 쇼타콘)에서 영감을받은 포르노 예술은 현실적인 경우에도 일본에서 합법적입니다.
2013년 5월 27일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가 18세 미만의 성적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100만 엔(약 10,437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마지막 법안이었다.

일본 민주당은 애니메이션 및 만화 관련 여러 산업 협회와 함께 "법안이 아동을 보호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결국 2014년 6월에 로리콘 애니메이션/만화에 대한 규제가 삭제된 후 통과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실제 아동 포르노를 금지하는 2015년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시뮬레이션 포르노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과 아동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변호사 협회와 같은 반대자들은 또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며 성적인 동기에 의한 범죄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실제 아동을 묘사하는 자료를 찾는 사람들에게 출구를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자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금지에 반대하는 주장에는 만화 제작자이자 예술가인 아카마츠 켄은 "소위 '유해한 미디어'가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포르노 금지에 관한 1999 년 법안에 쓰여진 '그림'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모호하다고 주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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