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남, 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 씨(남, 36)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남성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제작한 허위 음란물은 그 자체로 혐오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를 두고 나눈 대화도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졸업사진과 결혼사진, 가족사진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 등은 시험으로 인한 강박증 등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정신적 문제가 없고 범죄라는 사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신병적 증세가 아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 등 분위기에 취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남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도 했다"며 "범죄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박 씨 등을 엄중히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판사가 직접 법과 도덕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겟다고
말하는 거 ㅈㄴ 무섭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