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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50원 = 최저임금 2017년으로 회귀

만갤러(119.195) 2025.01.07 11:26:13
조회 4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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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10년대에 들어 고속성장과 함께 소득의 증진이 일어나게된다
이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것인데 2010년대 초에 주를 이루던것은 중국발 값싼 부품, 노동력의 공급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부품공장들이 문을닫기 시작한 것도 이쯤으로 많은 완성품 공장주들이 중국이나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부품을 중국산으로 교체해 얻은 낮은 생산단가를 통해 더욱 큰 수익을 올릴수 있게 되었다.
2010년대 후반 문재인 집권기에 주를 이루던것은 낮은 금리, 쉬운 대출 조건, 높은 부동산 상승률 이러한 단기적인 지표 개선에 큰 이익이 되었다.
쉬운 대출조건과 낮은 금리, 높은 부동산 상승률은 많은 중국자본이 자본을 통한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해 큰 차익을 실현하게 만들어 주었고 중국인에겐 낮은 리스크와 높은 이익의 투자 상품이되어 많은 양의 해외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되어 한국의 환율에 호황을 이루게 해주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권시절 뿌렸던 많은양 의 부채를 통한 복지는 한국의 경제, 물가, 부동산,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통해 6000원대인 최저시급을 9000원 이상으로 올리는등 노동자 최저시급을 43%를 상승 시키는 전례없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2010년 중국발 값싼 부품을 통한 호황은 2020년 중국이 부품을 통한 완성품을 자체생산하자 단가싸움에서 이길리없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커다란 악재로 다가왔고 완성품을 생산하던 소규모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몰락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부동산투자를 통한 호황은 부동산 상승이 멈춤과 동시에 한국이 경제안정화를 위한 금리 인상을 시작하자 중국자본의 대거 이탈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환율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그저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 지표개선을 위해 미래에 리스크를 넘기는 최악의 경제전략을 활용하였고 기업 생산성 개선 대신 행했던 무지성 시급상승은 결국 생산성 개선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중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경쟁력 약화와 함께 한국 일자리 감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환율 1500원은 최저시급이 2017년 문재인 임기전으로 되돌아간 문재인 정권의 발전없는 제자리 복지 정책의 결과이며 대한민국에 남은건 +400조의 부채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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