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

만화 갤러리

1/3

번역) 28세 처녀 (단편) 검은충동모에
헌헌 안봤는데.. 파워 밸런스 ㄱㅊ은 만화임? ㅇㅇ
번역) 바키 외전 가이아x시코르스키 55화 노무챠
번역) 달콤한 생활 LIFE 12 꿈속 가이너
번역)고죠 사토루(29)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깜방가는 만화 마운틴싸이드
번역) '고문' 255화 1일1번역
번역) 봇치 더 리프 7화 (처녀의 위기) ㅇㅇ
번역) 용병과 소설가 9화 페렛
번역) 호리데이 야스미 트위터 모음 113 121.15
모치즈키양 근황...jpg ㅇㅇ
번역) 달콤한 생활 LIFE 11 핑크색 함정 가이너
번역) 다크서머너 61.5화 노무챠
번역) 폰꿉친구 124화 ㅁㅊ
번역) 하늘은 세계의 한지붕 1~4화 - 츠루타 켄지(鶴田謙二) 쓰레기 전문
번역) 폐버스에 살고 있어 28화 헨젤

번역) 하이퍼 귀가부! 34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omic_new4&no=5232451{{_OG_START::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omic_new4&no=5232451^#^번역) 하이퍼 귀가부! 33화 - 만화 갤러리^#^https://gall.dcinsi 작성자 : 거신상

⚠+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6 07:17:10

조회 34 추천 0 댓글 0

749cf104c4846ff623ea86ec459c706c1312b07066bb65b99bbadc8fd0b99af723c1a750d443baded81dc393bdb7c9c3f1bd6170

75e88107b2836cf023edf2e1309c706ba7843ab114e4c00a709f7099da10a7f0a4dd58b5031aee19c7523e2fcd724aa8d55367

1. 탄핵은 여론전인데 현직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상만 되어도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

-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40%에 육박

2.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게 기본인데 하자 투성이

- 탄핵가결 후에 탄핵사유를 넣었다 뺐다 맘대로 ? 말이 안됨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서에도 조항을 넣었다 뺐다하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새로 도장 찍는게 기본 상식. 마찬가지로 탄핵사유가 바뀌면 재의결 하는게 기본 상식임

-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한덕수총리를 탄핵할 근거가 없음. 헌재 탄핵 심판 진행전 한덕수 총리 복귀가 우선

-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인의 임명안은 원천 무효, 그들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음

-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된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 사유 검토와 헌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됨. 이들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 만약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관장들을 줄탄핵시키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한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 있고 계엄은 정당화될 것임.

3.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건 말이 안됨

4월에 헌재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기만료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현재에도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만큼 문제될일 없도록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선고가 빨라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

***

노무현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20-30% 심리기간 63일

탄핵 기각

박근혜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4-5% 심리기간 9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심판 현재 지지율 30-40%인만큼

심리기간은 최소 두달 이상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경거망동 해서는 안될 것

탄핵 기각당한 노무현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한다면 국민들 전체가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가져와야할 것임

그게 아니라면 이번 헌재 멤버들은 국민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극단적인 폭력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0be58303b7846e83239df4e24e9c701e3564dc6508124e3938fff1a1227e3ee43874e42e8c0713bedb32abecb39169a01b2f4059cd

75ec8477b6f419ff23edf0e3439c7069690d269a8c0a62ca5a24e1b3d2e9effab0b42611295e7b214b938ef1efd25e8cc24790

0be88377c3f61af323e782ed359c701b7f176544ff27f26e3cba7d54fd87155c5415658eb523071d3b43825d7932fa0c26c54e

0e988673b7f368ff239bf3ec309c701bd7ea81f17b5228fd3e3243a63f142c7e01d9ddb478013c6660556d942ca6cf5bc71aff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채택될 것인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5586754	케겔운동하다가 분수뿜는 홈쇼핑녀.gif	ㅇㅇ(58.237)	01.07	95	0
5586753	삼성, 애플, 엔비디아 모두 100% 일제 메모리 탑재 확정 [64]	ㅇㅇ(175.212)	01.07	110	1
5586749	닭도리탕에 당근 <- 은근히 맛있네	ㅇㅇ(211.229)	01.07	13	0
5586748	유키오 정도는되야 보지털 콘테스트 하는구나... [5]	배틀시티	01.07	61	0
5586747	현금 1억 모았는데 싹다 미국주식 박을까 [1]	ㅇㅇ	01.07	35	0
5586746	아죽고깊다	ㅇㅇ(117.111)	01.07	19	0
5586745	스윗 도태 백수 찐따 학폭피해자 저능아 만붕이 질문받음 [9]	나나미♡마미	01.07	38	0
5586744	"어이, 네년 지금부터 내 엄마 해라." [1]	ㅇㅇ(222.121)	01.07	136	1
5586742	나진짜이딴개조선에서안살래 [2]	퓨벤	01.07	42	0
5586741	방금 주운 참피 짤,,, [3]	매일라디오	01.07	65	1
5586740	이불이너무조은대어덕해,,ㅜ [2]	멍청한카스미	01.07	25	0
5586739	디시< 이것만 시작 안해도 인생 절반은 성공한거일듯 [1]	ㅇㅇ(106.101)	01.07	30	0
5586737	루미코 이 작가 그림체면 예쁜편임? [6]	99.161(115.138)	01.07	90	0
5586736	온라인에서 욕먹으면 그냥 울고싶어짐	ㅇㅇ	01.07	19	0
5586735	내일 사신킥 스포...........ㅗㅜㅑ [6]	ㅇㅇ(220.85)	01.07	96	0
5586734	오늘 유튭에서 바나나로 빵만들면 맛잇다고해서 해봣는데	ㅇㅇ(58.143)	01.07	28	0
5586733	아	만갤러(1.230)	01.07	14	0
5586732	달팽이는 원래 골벵이의 짝퉁취급을 받았었대	아마티	01.07	26	0
5586731	요즘 미쿠테토 조합이 유행인가 [3]	대우주니트	01.07	60	0
5586730	2025년인데도 한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남자들은 뭐임	나나미♡마미	01.07	24	0
5586729	인기방송인	ㅇㅇ(112.169)	01.07	22	0
5586726	만화역사상 최고의 장면 [1]	셉템버	01.07	53	0
5586725	누가 제일 좋음...??? [8]	부카니스탄	01.07	66	0
5586724	이거 두개 같이하면 어떨거같음?	ㅇㅇ(211.177)	01.07	14	0
5586723	댓글달면 메모 알려줄개 [35]	ㅇㅇ	01.07	77	0
5586721	하늘에서 떨어지는 1~5 [1]	ㅁㅁ(112.186)	01.07	102	0
5586719	하슬도 ㄹㅇ 뒤지게 힘드네	ㅇㅇ(117.111)	01.07	12	0
5586718	한남들은 왤케 자기객관화가 안 될까 [2]	ㅇㅇ(222.238)	01.07	49	0
5586717	짤 뽑아드림.jpg [8]	ㅇㅇ(175.211)	01.07	83	0
5586716	재밌어하는 우메.jpg [2]	ㅇㅇ	01.07	85	0
5586715	메이드래곤 극장판 배급사는 대원이 맡는거 아님?	준황	01.07	32	0
5586714	검은사기 이 만화 표제 보는게 기대됨 [2]	준치는생선	01.07	28	0
5586713	님들 저 방금 트이따에서 개지리는 미쿠짤 봄	ㅇㅇ(118.235)	01.07	27	0
5586712	란마는 배틀물은 아님? [4]	99.161(115.138)	01.07	33	0
5586711	찐따라인생망햇음 [4]	갸갹	01.07	25	0
5586710	빙쿠스의 술 불러봤음 [2]	ㅇㅇ	01.07	19	0
5586709	만붕이들한테 여초딩이 하는말...jpg [6]	ㅇㅇ	01.07	62	0
5586708	생일 까먹기 < 이거 가능함?	ㅇㅇ(106.101)	01.07	17	0
5586707	휴지기 탈모때문에 좆같은 습관 생김 [3]	김호야	01.07	36	0
5586706	찐따빙고 할 필요 없는이유	RaTe	01.07	23	0
5586705	똥꼬 잘그리는 작가..jpg	ㅇㅇ(58.237)	01.07	68	0
5586704	건배사<~ 한바퀴 돌리는 거 개좆같음	ㅇㅇ(118.235)	01.07	11	0
5586702	톱선족들 좆된 이유.gif	ㅇㅇ(106.101)	01.07	60	2
5586701	안주 없어서 막걸리만 마셨어 [2]	ㅇㅇ	01.07	21	0
5586700	폰꿉< 출하하고 아마하라 너는 어니라고< 2배 늘려라	ㅇㅇ(220.74)	01.07	19	0
5586698	방정환 이해하기 [2]	ㅇㅇ(118.235)	01.07	56	0
5586697	난 진짜 너무 겁난다...	ㅇㅇ(211.176)	01.07	10	0
5586696	찐따빙고해봤어요 [8]	쵸코케잌	01.07	39	0
5586694	나이먹으니까 러브코미디< 꼴도 보기싫어짐 ㄹㅇ	ㅇㅇ(106.101)	01.07	20	0
5586693	노아센빠이 가장 귀여울 때 [1]	gmrw	01.07	24	1
뉴스	SM 30주년 기념 앨범 발매…라이즈 '허그' 리메이크 8일 선공개	디시트렌드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