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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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대대실격 168화 (흑백쇼타) 작성자 : 번역깡계

⚠+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6 07:17:10

조회 4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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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은 여론전인데 현직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상만 되어도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

-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40%에 육박

2.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게 기본인데 하자 투성이

- 탄핵가결 후에 탄핵사유를 넣었다 뺐다 맘대로 ? 말이 안됨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서에도 조항을 넣었다 뺐다하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새로 도장 찍는게 기본 상식. 마찬가지로 탄핵사유가 바뀌면 재의결 하는게 기본 상식임

-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한덕수총리를 탄핵할 근거가 없음. 헌재 탄핵 심판 진행전 한덕수 총리 복귀가 우선

-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인의 임명안은 원천 무효, 그들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음

-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된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 사유 검토와 헌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됨. 이들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 만약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관장들을 줄탄핵시키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한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 있고 계엄은 정당화될 것임.

3.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건 말이 안됨

4월에 헌재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기만료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현재에도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만큼 문제될일 없도록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선고가 빨라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

***

노무현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20-30% 심리기간 63일

탄핵 기각

박근혜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4-5% 심리기간 9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심판 현재 지지율 30-40%인만큼

심리기간은 최소 두달 이상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경거망동 해서는 안될 것

탄핵 기각당한 노무현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한다면 국민들 전체가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가져와야할 것임

그게 아니라면 이번 헌재 멤버들은 국민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극단적인 폭력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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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채택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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