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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내 저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인구이동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3.09 10:09:10
조회 6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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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에서는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저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인구가 이동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인이 싱가포르로 이동하고, 인도네시아의 저숙련 노동자가 같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로 이동했다. 태국에는 국경을 접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주로 노동인구가 이주했다.

그 결과 2021년 현재 태국에 거주하는 3국의 인구가 360만명,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들이 113만명,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인 역시 12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이주인구 규모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규모이고, 실제로는 고용 기간이 끝난 노동자나 밀입국한 노동자가 많아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싱가포르·말레이·태국, 외국 노동력 의존 = 지난 1월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250만명이 있고, 불법체류 노동자도 적게는 150만명에서 많게는 350만명이 있다. 합법 노동자만 해도 말레이시아 전체고용의 15%이다.

태국에서도 2023년 9월 현재 합법적으로 260만명이 있고, 비합법적 노동자가 100만명 정도 있다고 평가된다. 이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외국인 노동자는 싱가포르 제조업 고용의 46.4%, 건설업 고용의 71.4%를 담당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농업부문의 31.9%, 제조업의 21.5%, 건설업의 22.5%, 그리고 가사도우미의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태국에서도 제조업의 8.2%, 건설업의 3.6%가 이주노동력이다.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이들 3국은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

코로나 종식과 함께 국가의 통제가 강한 싱가포르와는 달리 말레이시아나 태국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포함하여 이주노동력 문제가 다시 한번 정책의 관심이 되었다. 정부는 코로나시기에 누적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 시장의 고도화와 국제사회의 비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이에 비해 기업이나 사업자 단체는 이주노동자의 공급을 늘리라고 요구한다. 일례로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플랜테이션 부문은 약 80%의 노동자가 인도네시아인들 인데, 외국인 노동자를 2만 명 늘릴 수 있다면 올해 40억링깃(8.5억달러)에 달하는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3월 1일부터 불법 혹은 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 소액의 벌금만 부과하고 법적 처벌을 면제하는 외국인송환프로그램(migrant repatriation programme)을 시작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시행할 이 제도의 대상은 60만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국 정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노동력의 체류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11월 10일을 기해 주변 4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비자비용을 2000바트에서 500바트로 인하하고, 임시 체류 신청도 1900바트에서 500바트로 인하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고용되고 노동시장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다.


https://m.naeil.com/news/read/5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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