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의 일갈! "정신차려, 헌재!"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175.207) 2025.01.05 15:45:36

조회 85 추천 0 댓글 1

[전문] 헌법학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 헌법재판관들에 ‘당부 편지’

(January 5, 2025).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사유로 들었던 국회의 입법권 남용, 탄핵권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현상과 선거시스템에의 부정 행위 개입 가능성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선거의 유무가 아닌,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적 약점이 있는지, 이 약점을 선관위가 얼마나 시정하기 위한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확률이 아주 낮은 평생 모범 운전자라도 자동차보험을 드는 것은 혹시라도 모를 그 낮은 확률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입니다. 민주주의 정당성의 근간인 선거시스템에 맹점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큰 동기 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 선거시스템의 문제와 선관위의 자기시정에 대한 기대가능성 여부 등을 충분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볼라몬 바로 아래🔽를 클릭하세이!

[전문] 헌법학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 헌법재판관들에 ‘당부 편지’ – 아시아엔 THE AsiaN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5825140	만부이 만갤에서 처음으로 그렸던 짤 찾았음. [19]	메구밍주화	03:58	61	0
5825139	이게 나임......jpg	ㅇㅇ	03:58	37	0
5825138	만삐 편돌이 관두고싶었는데 알바천국 검색해보고 [6]	ㅇㅇ(117.111)	03:58	31	0
5825137	무안참사 근황...jpg [2]	ㅇㅇ(58.143)	03:58	68	0
5825136	혼자 사는 자취남들 특 [3]	ㅇㄹㅇㅁ(125.143)	03:58	33	0
5825135	닉네임에 전라도가 들어가네... 차단...... [4]	씨발	03:57	54	0
5825134	장기에프 너무 구려... [1]	만갤러(220.89)	03:57	34	0
5825132	노아 선배 비처녀 아님?	만갤러(221.156)	03:57	21	0
5825131	우리나라에도 이런 체인점 있으면 좋겠다 [8]	옥수수까망배	03:57	60	0
5825130	만붕이 만갤로 사회성 기르는중임 [2]	세상에서가장야한섬은전라도	03:57	40	0
5825129	마크가치할만삐구함... [5]	황용	03:57	32	0
5825128	쿠로이와 메다카 애니 감독 노답이네 ㅋㅋ [6]	만갤러(218.149)	03:57	47	0
5825127	난 이제 누가 나이 물어보면 한 3살 줄여서말할꺼 [5]	고학년	03:57	34	0
5825126	근데 우생학 <~에서 가장 중요한건 이 3가지 요소임………………	ㅇㅇ(39.7)	03:57	22	0
5825125	제로의 사역마라는 만화도있네 [1]	만갤러(211.234)	03:57	12	0
5825124	만삣삐 잘자콘 달아줘 [12]	ミズキ	03:56	54	1
5825123	ㄴ만붕이 다우면 개추 !!	ㅇㅇ(125.183)	03:56	9	0
5825122	내게 보지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ㅇㅇ	03:56	25	0
5825121	니들이 루리웹분들보다 똑똑하길하냐 도덕적이길하누?	ㅇㅇ(218.54)	03:56	15	0
5825120	저 다음주에 군대가는데 팁좀요 [12]	이로하스	03:56	56	0
5825118	디씨가 건강한 취미는 아님 [2]	ㅇㅇ	03:56	24	0
5825117	비처녀는 싫어도 엄마는 좋아하시죠? [2]	ㅇㅇ	03:56	24	0
5825116	하시발 변기청소할때 노래부르지마라... [6]	KAA	03:56	52	0
5825115	카사노바 되는법좀	박건우0	03:56	16	0
5825114	인스타 <~ 이거 하면 사람이 쪼잔해짐 [3]	씨발	03:56	47	0
5825113	의외로 지렁이는 생물학적으로 구렁이에 가깝다고하네 [13]	아마티	03:56	45	0
5825112	내마위 이제 좆노잼인데 완결 왜안치냐 [3]	ㅇㅇ(117.111)	03:56	35	0
5825111	만붕이 게임도전과제임 [1]	연설	03:56	25	0
5825110	나도 SNS 접으려고 뒷삭 하다가	ㅇㅇ	03:55	25	0
5825109	만갤에 여중생 잇슴? [5]	KINOKO	03:55	64	0
5825108	스타 12 통틀어서 저그가 제일 좋다는데 인정 못하겠음 [1]	ㅇㅇ(61.77)	03:55	23	0
5825107	카나타 팬티 [2]	지옥갈대기자	03:55	63	0
5825106	요즘 똥꼬 가려워서 딜도로 긁는중...	ㅇㅇ(218.54)	03:55	24	0
5825105	샹크스<< 쌍둥이엿음?? [1]	.자의	03:55	24	0
5825104	만붕이 라디오헤드가 뭐가 좋다는지 모르게써... [2]	ㅇㅇ(175.198)	03:54	22	0
5825103	난여자얼굴몸매크게신경안쓰는데도 [8]	황용	03:54	54	0
5825102	꽤 친했던 친구한테 인스타 뒷삭당함 [4]	천하를호령	03:54	53	0
5825101	지듣주(지금 듣는 주파수 라는뜻) [8]	ㅇㅇ	03:54	38	0
5825100	하스스톤 해적전사 <~ 이거 첨나왓을때 돌갤에서 [13]	hectopascal	03:54	49	0
5825099	비처녀 씨발 존나 싫어 [1]	양치기	03:54	42	2
5825097	이제 슬슬 자야겠음..... [10]	김기덕	03:54	51	0
5825096	만부이 이 머리 어떰.jpg [8]	ㅇㅇ(211.168)	03:54	68	0
5825095	우와 이 초O학생 맛도리자너 ㅋㅋ	카시와자키_세나	03:53	33	0
5825094	이명박 외손녀 갓본여행중 [2]	ㅇㅇ(110.70)	03:53	51	0
5825092	군대가기전에 1년백수,전역하고 1년백수 [10]	모아씹	03:53	42	0
5825091	자꾸 찾아오는 사람이 무서운데 대화를 못하는게 겹침 [3]	Serurian	03:53	29	0
5825090	미라클모닝 ㅎㅇ [2]	ㅇㅇ(118.223)	03:53	18	0
5825089	자선 아날경매?! [2]	ㅇㅇ(119.56)	03:53	42	0
5825088	우생학 존나 웃기네 ㅋㅋ [1]	ㅇㅇ(58.124)	03:53	33	0
5825087	저사람은 만갤올때마다있네 [12]	이로하스	03:53	49	0
뉴스	‘중증외상센터’ 주지훈, 만찢남 됐다…“판타지 활극이지만 허무맹랑하지 않을 작품”	디시트렌드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