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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체포영장이 왜 불법인지 모르는 애들은 들어와라

만갤러(118.32) 2025.01.03 08:49:22
조회 155 추천 8 댓글 6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다.


2. 1번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하고 관련 수사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관련수사는 A 혐의로 수사하다가 B 혐의가 발견되었을때 하는 수사를 말함. 직권남용죄 아직 수사 하지도 않았는데 뭔 관련수사??)


3.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 2번 막힘(불법)


4. 형법 제110조, 제111조: 1급 기밀시설은 관할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수색할 수 없다. (현재 발부된 영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두개다)


5. 영장 담당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 때 형법 제110조, 제111조에 대해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 발부했다.


6. 판사에게 형법을 예외로 둘 권한이 없다. => 5번 막힘(불법)


7.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신청함.


8. 공수처법에 의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7번 막힘(불법)



그냥 불법 그자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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