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전과냐? - 만화 갤러리

선고유예는 전과냐?앱에서 작성

만갤러(118.235) 2025.01.01 15:55:17

조회 3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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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국가기관, 법조인들이 보는 전과 기준인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기준

2년 간은 벌금형과 같은 취급 적용

그 후에도 범죄경력자료엔 평생 남음

그 후에 민간차원에선 확인 불가, 국가기관에선 확인 가능

즉 추후에도 재범 시 판단 요소 될 수 있음

니들은 이거 전과라고 보냐?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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