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자본주의’는 분명 기형적이다.

‘한국식 자본주의’는 분명 기형적이다.앱에서 작성

진극한알록달록

2024.12.31 2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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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무안공항 같은 단편적 사건은, 분명 경제에 타격을 준다

하지만, ’대기업 감세‘로 대표되는, ’파이를 크게 키운 후 그걸 분배한다‘라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같은 이상론을 주장하는 ’한국식 자본주의‘는. 이미 그 전에 경제적으로 망국의 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아무리 대기업을 감세해 줘도. 대기업은 하청업체를 여전히 후려친다. 하청업체는 이익을 내지 못하며, 직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지 못한다. 오로지 대기업의 탐욕때문에. 이런식으로 실질적으로 ‘낙수효과’는 전혀 없다. 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그게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처럼. ‘경제를 살리려고 대기업 감세를 해 줘도’ 그 정책은 경제를 살리는게 아니라. 대기업과 그 주주들 배만 채워준다. 알다시피 그들은 국민을 구성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2023년 대한민국의 gdp를 전국민인 50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400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만원대이다. 공무원식 근무, 하루 9시간 5일 근무했을때 180만원밖에 못 번다는 것이다. 이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1980만원밖에 안된다. 1인당 평균 gdp상으로 보면 분명 선진국 반열에 들지만, 분배는 기형적이며(상위 10%가 대부분을 먹는 구조), 사실상 대부분은 저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런 생활을 통해 서울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의 아파트도 20대의 행복을 전부 포기해야 겨우 마련할 수 있을 정도다. 남녀갈등은 만연해있고. 비혼풍조가 도는 요즘, 청년들은 결혼하기 위해 신혼집용 돈을 마련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이는 비혼율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알다시피. ‘탄핵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래란 없었다. 인구 소멸, 고령화가 약속되어 있는. ‘이미 경제적으로 망해 있는 나라’였던 것이다.

유불선(儒佛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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