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개정법’에 대해 챗 지피티랑 대화해 봤어

진극한알록달록 · 2024.12.22 0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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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너와 ‘양곡개정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이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라는, 농민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야. 쌀이 풍작이 들어서, 쌀가격이 폭락했을때 농민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법안이지.

그런데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현재 식생활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별다른 가격 상승 요인이 없다는 분석이 있어.실제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로, 30년 전인 1993년(110.2㎏)의 절반 수준이며,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농민들이 ’쌀 재배‘를 줄이고, 변화된 식생활에 맞추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 하지만, 그게 논리상으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쉬울까? 일생의 대부분을 쌀을 재배하던 농민들이, 밀같은 다른 작물들을 ’전환‘해서 재배하거나, 기존의 쌀 생산과 병행해서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이 ’말은 쉽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 여기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ㅡ

챗 지피티 : 네가 제기한 문제는 “쌀 소비 감소 → 쌀 가격 하락 → 농민 소득 보장”이라는 단순한 공식 속에서, 실제로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로 전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야.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쌀 대신 다른 작물을 키우면 된다”고 말하기에 앞서, 농업 구조·인프라·제도·기술·노하우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

1. 농민 입장에서의 전환 부담

1. 기존 재배 기술 및 경험 부족

• 쌀농사는 지력(토양 상태), 물 관리, 파종·수확 시기, 병충해 대처 등 특정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밀·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은 전혀 다른 생장 주기나 관리 방법을 요구함.

• 농민들이 “평생 해왔던” 쌀농사에서 벗어나 다른 작물로 옮길 때, 새로 필요한 농업 지식, 기계·도구, 생산기술 등에 대한 학습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

• 예컨대 밀이든 콩이든, 처음 몇 년간은 시행착오와 실패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이 쉽게 모험을 걸기 어렵다.

2. 재배 환경·인프라 차이

• 쌀농사를 위해 맞춰진 논은 용수·배수 시설이나 기계가 “물농사”에 최적화되어 있어, 건작물을 재배하려면 토지 개량(물 빼기·배수로 시설 등)부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 기계·수확 장비, 농협 시설 등 대부분의 지역 사회 인프라도 쌀을 기준으로 구축된 경우가 많아, 농민 입장에서는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

3. 시장·유통망 문제

• 쌀은 농협이나 정부 수매 등 비교적 안정된 유통구조가 존재한다. 반면, 다른 작물(밀·콩·채소 등)은 농협이 수매를 안 해주거나, 지역별 유통·가격이 불안정한 작물도 많다.

• 만약 시장 정보를 제대로 알기 힘들고, 수익 변동성까지 높다면, 농민에게 “쌀 이외 작물 재배”는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진다.

2. 정부·제도 측면에서의 지원 필요성

1. 전환 정책·교육·기술 지원

• 실제로 쌀 생산을 감축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정책 유도하려면, 정부 주도의 교육·컨설팅, 재배 기술 보급, 종자·기계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 예컨대 “논에 벼 대신 콩·밀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가가 초기에 발생하는 학습 비용이나 실패 위험을 완화해 줄 수도 있다.

2. 유통·판로 확보

•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더라도, 판매 가격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농민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

• 정부나 지자체가 “밀·콩 등 재배 농가”에 대해 안정적 유통망(가령 공공급식 연계, 학교 급식, 군납 등)을 마련해주면 전환의 안정성이 커진다.

3. 장기적 구조 개선

• 식생활 변화가 계속된다면, 쌀 생산 과잉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결국 “쌀 외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일 텐데,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 쌀값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고부가가치 작물(특수 채소, 과일, 유기농 등)로의 전환을 서서히 유도하고, 농촌 인프라 및 청년 인력 유입·연구개발 등에 투자해야 한다.

3. 양곡관리법(양곡개정법)과의 연관

1. 과잉 생산 수매의 장단점

• 법안 취지는 “쌀값 폭락 시, 최소한 농민들을 보호하자”는 안전장치 역할.

• 그러나 지속적으로 쌀 소비가 감소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선 “수매로 문제를 덮고만 있을 게 아니라, 생산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 소득 보장과 구조 변화 사이의 균형이 핵심. 농민 생계를 당장 보호하되, 동시에 작물 전환·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로드맵이 뒤따라야 한다.

2. 단순 강제 전환의 어려움

• “무조건 쌀 대신 다른 작물을 키워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인프라·시장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농민이 외면해버릴 수 있다.

• 이런 점에서, 양곡개정법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되긴 어렵고, 다각적인 지원·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정리

• 쌀 소비 감소는 구조적 추세: 식생활 패턴 변화로 쌀 수요가 줄어드는 건 단발적 현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 단순 “다른 작물 재배”로의 전환은 말처럼 쉽지 않다: 오랜 쌀농사 노하우, 인프라, 시장 안정성에 길들여진 농민이 생존 리스크를 감수하며 작물 전환하기엔 장애물이 크다(기술·유통·비용 등).

• 정책적 접근:

1. 농민들이 전환에 필요한 교육·투자·기술을 지원

2. 대체 작물 수요 창출(공공 급식 등)

3. 초기 실패 리스크 완화(보조금, 보험 등)

4. 장기적으로 농업구조를 다변화·고부가가치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양곡개정법은 단기적 보호장치: 하지만 근본 해법은 생산구조 혁신과 농촌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결론에 가까워.

결과적으로, 네가 말한 “논리상으로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은 정확해. 전환 과정의 복합적 부담과 위험을 감안하면, 단순히 “다른 작물 기르면 되지”라는 말로 끝낼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요지야.

ㅡㅡㅡㅡㅡ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도 일리가 있죠. 저러한 ‘양곡개정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쌀을 무한정으로 생산해도, 정부가 무조건 사 주니까. 쌀 가격이 장기적으로 폭락하고, 정부는 불필요한 큰 재정부담을 지게 되며, 사회 전체에 쌀이 필요없이 ‘과잉 공급’이 되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쌀 수요가 부족하니 쌀 대신 다른 작물을 기르면 되지 않아?‘라는것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간단하고 명쾌하지만, 챗 지피티가 말한대로,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니까 말이죠.

농민들도 살아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요에 맞지 않는 쌀 공급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평생을 재배해온 ’쌀 농업’에서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게 하는, ‘체제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는 스마트팜이나 청년 농업만 따질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평생 쌀만을 재배해서 다른 작물 재배가 힘든 농민들에게 저러한 ‘체제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 교육 및 인프라 제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과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겠죠. 물론 이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농민들도 사람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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