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같은 허상론이다.

만화 갤러리

1/3

번역) 무지나 48화 (3장 끝) 전편 링크{{_OG_START::https://stereocomics.tistory.com/category/%EB%A7%8C%ED%99%94%20%EB%B2%88%EC%97%AD/%EB%AC%B4%EC%A7%80%EB%82%98^#^'만화 번역/무지나' 카테고리의 글 목록^#^만화 번역 및 음악 관련 블로그.^#^https://img1. 작성자 : 블랙탬버린

‘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같은 허상론이다.앱에서 작성

진극한알록달록

2024.12.21 07:38:09

조회 121 추천 0 댓글 2

7eebf677c4f76cf2239ef4ed429c706d7afc731201913eb2ef3c4e75a15200654d8c16f418a42747e16525981d0115a6349539

소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라는 정책은, 거칠게 표현하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같은 이상론일 뿐이다.

물론 대기업, 가령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신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하청업체,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과, 그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대기업 감세’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업경영이 쉬워지면, 그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창출하게 되는 추가 순이익은, 거의 대부분 ‘오너 일가’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주,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분배된다는 한계가 있다. ‘낙수 효과’로 일컬어지는, ‘대기업 감세로 파이를 키우면 분배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도 살게된다’는, 대기업의 고질적 문제인. ’하청업체 가격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갑의 위치에서 행사하는 거래 관계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다. 물론 이‘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도 이러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규제나, 공정거래 위원회, 상생협력기관 등 다양한 시책이 존재하지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청업체(가령 자동차 부품생산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갑을관계‘로 인하여 충분한, 정당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이는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들에 대한 저임금으로 전가된다. 대한민국은 gdp로 볼때 분명 ’선진국‘이지만, 현실은 월급으로 200~300을 받는, 시쳇말로 ’2,300충‘이 많은 것은 이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대기업 감세‘ 정책로 증대된 gdp증가 효과는, ’대기업‘과 그 관계자(오너일가, 주주, 임직원)들로 이루어진 소수에게 그 대부분이 분배되게 되는 것이다(이보다는, 대기업 이윤 증가가 국민 다수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가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즉, ’낙수 효과‘는 허상이다.

물론 대기업이 그들의 고질적 병폐인 이러한 갑을 관계에 기반한 ’하청업체 후려치기‘를 멈추고, 그들에게 ’정당한 거래‘를 하더라도,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의 오너들이 그의 임직원들에게 ’정당한 거래‘로 인해 늘어난 순수익을 제대로 배분할지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최저 임금제‘로 대표되는 소득 재분배 정책. 가령 ’중소기업은 기업 이윤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그 근로자들에게 배분해야한다(물론 이것은 ’중소기업내에서의 분배‘를 강조하기 위한, 다소 극단적인 예시이다. 이는 많은 부작용 -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투자 유인 감소, 회계 조작 문제등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법 강화, 노조 권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사회보험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같은 보다 정교한 공정거래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는 법률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기업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은’는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같은 이상론과 가깝고, 단순한 ‘대기업 감세’보다는, 연구개발(R&D) 투자나 하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반드시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인센티브 방식’의 감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은, 지금의 소위 ‘낙수 효과’, ‘대기업 감세‘로 인한 ’선성장 후분배’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후려치기’로부터 시작되는 여러가지 병폐들로 인해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실패했듯이 그가 지향하는바, 목표인 ‘이상적인 결과(파이를 크게 키운 후 분배한다)‘를 이루어내는데 실패했으며, 단순 대기업 감세로는 이 목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당한 거래‘, 그로 인해 창출되는 ‘중소기업의 추가 이윤의 임직원에게의 정당한 재분배’, 단순한 ‘대기업 감세’가 아닌, 연구개발(R&D) 투자나 상생협력을 반드시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인센티브 방식’의 감세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창출된 대기업의 법인세 등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을때 ‘선성장 후분배’라는 이상적인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즉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 전반의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려면 대기업의 반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법률 개정의 어려움등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6F1AE44-AB84-4028-8010-5CE3DD376DE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5449289	실명상태에서 오로치 초컷.	99.161	16:28	18	0
5449287	아카츠키 서열 정리. [22]	99.161	16:28	55	0
5449286	만붕이 왜케 애들 만화가 좋지 [14]	날이개길기다려	16:28	59	0
5449285	나만개추없어 [1]	ㅇㅇ(118.235)	16:28	27	1
5449284	이거 왜 비추도르 3위임.	막달레나베이	16:27	30	0
5449283	만붕이 운동 3년반 찐후기 [19]	ㅇㅇ(175.223)	16:27	103	0
5449282	살려주세요 이상한 아저씨 몸에 갇혀버렸어요 [5]	ㅇㅇ(118.235)	16:27	72	0
5449281	만순이 와써..	ㅇㅇ(118.235)	16:27	37	1
5449280	그야 무안공항 언급도못하게하려는 댓글공작부대새끼들 다뚫고 [1]	ㅇㅇ	16:27	45	1
5449279	결국 생겨버린 료버지..jpg [1]	ㅇㅇ(118.235)	16:27	91	0
5449278	무안군수 탄핵 농담으로 말했는데	만갤러(1.254)	16:27	52	1
5449277	난지디좋아했는데이번곡듣고좀실망함	연설	16:27	36	0
5449276	미소녀갸루한테사정관리당하고싶네 [4]	이로하스	16:27	45	0
5449274	만붕이배굽바… [6]	RaTe	16:26	30	0
5449273	야동사이트는 수시로 학살당하는데 왜 마나는 [5]	ㅇㅇ	16:26	43	0
5449272	이런형아가 사실 누나였다면 [1]	ㅇㅇ(49.170)	16:26	47	0
5449271	26살 넘은 무직백수 만갤러에게 추천하는 직업...jpg [1]	ㅁㅁ(125.140)	16:26	69	0
5449270	고양이인줄 알았는데 연금술사	ㅇㅇ(219.250)	16:26	23	0
5449269	승리도 버닝썬 안터트렸으면 지금 잘나갔을거 같음?	99.161(115.138)	16:26	19	0
5449268	남자 << 성욕만 없으면 완벽한 생물 [1]	ㅇㅇ(223.39)	16:26	35	0
5449267	일본 열차 영상 ㄷㄷ [2]	ㅇㅇ	16:26	61	0
5449266	지드래곤 <- 선점효과임 진짜천재임 [8]	ㅇㅇ	16:25	67	0
5449265	Ali익스프레스 겨울 클리어런스 할AXUEe4	만갤러(39.7)	16:25	29	0
5449264	제주항공 << 원래 어디행 비행기였음	ㅇㅇ(124.60)	16:25	53	0
5449263	‏	만갤러(222.109)	16:25	31	0
5449262	만붕이들은 왤케 긍정적이고 밝아보이는거임 [4]	나나미♡마미	16:25	42	0
5449261	마나토끼 댓글쓰는애들도 만갤놈들이지?? [6]	ㅇㅇ(106.101)	16:25	58	0
5449260	확실히 웹소설을 쓰고 인생이 달라졌다	ㅇㅇ	16:25	17	0
5449258	5일내내 집에 처박혀있으려니까 ㄹㅇ ㅈㄴ 심심함 아 [2]	늒비	16:25	27	0
5449257	이거 사고싶다 [3]	ㅁㅣ오	16:25	44	0
5449256	이 시대의 암살자 [4]	1일1몬스터	16:25	57	0
5449255	체온 높은 여자랑 섹스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함? [5]	ㅇㅇ	16:24	50	0
5449254	근데 왜 일본은 사형을 왜 아직도 한데? [11]	유다	16:24	68	0
5449253	쿨시크 미소년 집사한테 사무적 사정관리 받고 싶네 [2]	ㅇㅇ(118.235)	16:24	31	0
5449252	제주항공 < 저가항공 중에서도 나름 프리미엄이었는데 [2]	ㅇㅇ(112.146)	16:24	59	0
5449251	버스 늦네에—	ㅇㅇ(118.235)	16:24	16	0
5449250	이게 진짜면 좀 슬프네.. [7]	ㅇㅇ(116.40)	16:24	98	0
5449249	불법번역물에 개추 하나씩만 적선 부탁드립니다..1 [2]	유토니움	16:24	47	0
5449248	올해 만갤은 ㄹㅇ 쓰레기였구나.. [5]	마천루	16:24	77	0
5449245	가멘라이도 디케이도-	ㅇㅇ(211.34)	16:24	21	0
5449244	지금 점프 3대장 뭐임? [2]	만갤러(112.150)	16:24	26	1
5449243	카제노 코에 히카리노 츠부 [3]	ㅇㅇ(223.38)	16:24	26	0
5449242	요리 안해본거 티날때 -> 돼지고기 기름 싱크대에 버리는거 [11]	만갤러(117.111)	16:24	89	0
5449241	나 씻을려고 ㅇㅇ [6]	갸갹	16:23	40	0
5449240	사람 안볼 때 고양이 특징.gif	ㅇㅇ(112.155)	16:23	83	1
5449239	붕어빵샀는데 다들안먹어서슬픈자머라고부름 [1]	ㅇㅇ	16:23	28	0
5449238	개돼지 조센징들은 왜 둔덕 때문이라고 말을 못함? [4]	ㅇㅇ(121.140)	16:23	73	3
5449237	프리렌x가디언테일즈 콜라보.jpg [6]	ㅇㅇ	16:23	69	1
5449236	동남아 국결이라도 하는 것이 애국인가 [2]	롱노즈빅헤드ADHD착한후천적느린학습자	16:23	28	0
5449235	항공기 동체착륙 생각보다 가끔 있다는데	ㅇㅇ(223.39)	16:23	34	1
뉴스	'히든아이' 박하선, 딥페이크 당했다 "피가 거꾸로 빠지는 기분"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