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같은 허상론이다.

만화 갤러리

1/3

번역) 천재 연금술사는 자유롭게 여행한다 2화 카무이1아쿠
번역) 추방당한 대장장이는 치트스킬에서 전설을 만든다 2권 6화 카무이1아쿠
번역) 어느 날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 전이마법이 만능 1화 카무이1아쿠
번역) 여ㅊ딩 마망 9화 (엄마랑 할머니랑2) 비조리
번역) 맥주와 와인 검은충동모에
번역) 정킷 뱅크 169화 (120만부) 내아내는보1
번역) 추방당한 대장장이는 치트스킬에서 전설을 만든다 2권 7화 카무이1아쿠
번역) 쇼군의 뉴 라이프 12화(불화살 쏘는 원숭이) 민트치킨
번역) 쇼군의 뉴 라이프 11화(전쟁의 서막) 민트치킨
번역)그런 가족이라면 버리는게 어때? 84화 ㅇㅇ
환생 전에는 드래곤 이였습니다 11 ~ 번외편 카무이1아쿠
번역) 쇼군의 뉴 라이프 13화(너구리영감 이에야스) 민트치킨
번역) 쇼군의 뉴 라이프 14화(원숭이 잡기 드디어 끝) 민트치킨
샹크스 미호크 라이벌이란게 말이안됌 ㅋㅋㅋㅋㅋㅋ ㅇㅇ
번역) 최강 낙제귀족의 검마 극한 암투담 2화 카무이1아쿠

오늘자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화력.............jpg 올케된 자유우파 전라도한편 여의도 탄핵찬성 집회 근황ㅋㅋ 작성자 : ㅇㅇ

‘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같은 허상론이다.앱에서 작성

진극한알록달록

2024.12.21 07:38:09

조회 90 추천 0 댓글 2

7eebf677c4f76cf2239ef4ed429c706d7afc731201913eb2ef3c4e75a15200654d8c16f418a42747e16525981d0115a6349539

소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라는 정책은, 거칠게 표현하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같은 이상론일 뿐이다.

물론 대기업, 가령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신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하청업체,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과, 그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대기업 감세’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업경영이 쉬워지면, 그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창출하게 되는 추가 순이익은, 거의 대부분 ‘오너 일가’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주,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분배된다는 한계가 있다. ‘낙수 효과’로 일컬어지는, ‘대기업 감세로 파이를 키우면 분배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도 살게된다’는, 대기업의 고질적 문제인. ’하청업체 가격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갑의 위치에서 행사하는 거래 관계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다. 물론 이‘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도 이러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규제나, 공정거래 위원회, 상생협력기관 등 다양한 시책이 존재하지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청업체(가령 자동차 부품생산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갑을관계‘로 인하여 충분한, 정당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이는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들에 대한 저임금으로 전가된다. 대한민국은 gdp로 볼때 분명 ’선진국‘이지만, 현실은 월급으로 200~300을 받는, 시쳇말로 ’2,300충‘이 많은 것은 이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대기업 감세‘ 정책로 증대된 gdp증가 효과는, ’대기업‘과 그 관계자(오너일가, 주주, 임직원)들로 이루어진 소수에게 그 대부분이 분배되게 되는 것이다(이보다는, 대기업 이윤 증가가 국민 다수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가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즉, ’낙수 효과‘는 허상이다.

물론 대기업이 그들의 고질적 병폐인 이러한 갑을 관계에 기반한 ’하청업체 후려치기‘를 멈추고, 그들에게 ’정당한 거래‘를 하더라도,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의 오너들이 그의 임직원들에게 ’정당한 거래‘로 인해 늘어난 순수익을 제대로 배분할지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최저 임금제‘로 대표되는 소득 재분배 정책. 가령 ’중소기업은 기업 이윤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그 근로자들에게 배분해야한다(물론 이것은 ’중소기업내에서의 분배‘를 강조하기 위한, 다소 극단적인 예시이다. 이는 많은 부작용 -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투자 유인 감소, 회계 조작 문제등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법 강화, 노조 권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사회보험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같은 보다 정교한 공정거래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는 법률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기업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은’는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같은 이상론과 가깝고, 단순한 ‘대기업 감세’보다는, 연구개발(R&D) 투자나 하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반드시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인센티브 방식’의 감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은, 지금의 소위 ‘낙수 효과’, ‘대기업 감세‘로 인한 ’선성장 후분배’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후려치기’로부터 시작되는 여러가지 병폐들로 인해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실패했듯이 그가 지향하는바, 목표인 ‘이상적인 결과(파이를 크게 키운 후 분배한다)‘를 이루어내는데 실패했으며, 단순 대기업 감세로는 이 목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당한 거래‘, 그로 인해 창출되는 ‘중소기업의 추가 이윤의 임직원에게의 정당한 재분배’, 단순한 ‘대기업 감세’가 아닌, 연구개발(R&D) 투자나 상생협력을 반드시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인센티브 방식’의 감세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창출된 대기업의 법인세 등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을때 ‘선성장 후분배’라는 이상적인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즉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 전반의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려면 대기업의 반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법률 개정의 어려움등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6F1AE44-AB84-4028-8010-5CE3DD376DE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5290215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통상임금 된 이유	행도멸족	12:11	23	0
5290214	님대체멀보러온건지말하셈 [2]	히로잉	12:10	47	2
5290213	강력한 동술.	99.161	12:10	27	0
5290212	란마도 이번 주에 끝남......... [5]	긆힉놃을	12:10	70	0
5290211	이타치가 진심이었다면 사스케 뒈짐.	99.161	12:10	25	0
5290210	조선인<딱 농사정도짓고사는게 수준에맞는데 아쉬운거지 [2]	ㅇㅇ(39.7)	12:10	39	2
5290209	닭	.쯉쯉	12:10	30	1
5290208	훗카이도 vs 북해도 [1]	금향	12:10	26	0
5290207	보면 가재맨 윤루카스 이런 ㅅㅌㅊ 와꾸들이 [1]	나나미♡마미	12:10	54	0
5290206	진정한 의미의 동력.	99.161	12:10	25	0
5290205	방학시간표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만갤러(211.234)	12:10	70	0
5290204	만붕이 방금보고 ㄸㄸㅇ 친 망가... [2]	ㅇㅇ(223.39)	12:10	70	0
5290203	뜌따	료나혐오함	12:10	23	0
5290202	와 ㄹㅇ 유희왕gx리마스터노 ㅋㅋㅋㅋㅋ [14]	미치타	12:10	113	0
5290201	보너스도 통상임금 당한듯	행도멸족	12:10	28	0
5290200	이렇게입고 현실 칼싸움 나가면	ㅇㅇ(121.168)	12:09	27	0
5290199	방본만) 전생에 드래곤 [2]	ㅇㅇ(223.38)	12:09	31	0
5290198	본인 와우하고싶은데 문제가 있음	정신나갔음	12:09	34	0
5290197	미국 정보력 무시하는새끼들 존나많네 [2]	ㅇㅇ(118.235)	12:09	77	5
5290194	은근히 양심없는 만화 작가 [4]	준치는생선	12:09	65	0
5290193	I want it that way~~~~	ㅇㅇ(223.39)	12:09	18	0
5290192	눈 오고 난 다음날이 진짜추움	ㅇㅇ	12:09	21	0
5290190	잘익은 인덱스.jpg [4]	만갤러(175.113)	12:09	111	0
5290189	얼리버드가 일어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침	ㅇㅇ(223.38)	12:09	20	0
5290188	이 오 페.	99.161	12:09	22	0
5290187	아 일해야 한단다 [2]	않이웨그러눈대	12:09	26	0
5290186	나루토에서 얘도 비중있는 캐릭임? [1]	99.161(115.138)	12:09	60	0
5290185	히루젠의 나루토 평가.jpg	1244(122.46)	12:09	54	0
5290184	"곰은 사람을 찢어" [7]	헤이즐♪	12:09	67	0
5290183	군캉스 롤대남 새끼들 식당가면 죄다 에어팟 꽂고 밥쳐먹음 [1]	릭라이트	12:08	47	0
5290182	무적.	99.161	12:08	22	0
5290181	원래 사귀면 재미없어지는거아니냐 [1]	ㅇㅇ(221.145)	12:08	42	0
5290180	유희왕gx 헬카이저 제일 좋아했었는데 [4]	ㅇㅇ	12:08	49	0
5290179	이런 날씨면 생각나는 캐릭터야	둥굴레에빠진후파	12:08	29	0
5290178	먼 2024년 12월에 코로나 양성이여	ㅇㅇ	12:08	23	1
5290177	만붕이가 만든 갤러리에 지민님 다녀감	만갤러	12:08	23	0
5290176	혼자서 다 구함 ㅋㅋㅋㅋㅋ	99.161	12:08	16	0
5290175	온라인에서도 크리스마스 타령이네	만갤러(116.43)	12:08	13	0
5290174	씨발년.jpg [1]	만갤러(220.80)	12:08	47	0
5290173	한국 떡툰은 왜 볼때마다 스토리가 다 거기서거기냐 [1]	ㅇㅇ(218.49)	12:08	39	0
5290172	로보코 코스프레 짤 [3]	준치는생선	12:08	55	0
5290171	드래곤볼 다이마 역시 노잼이군 [6]	Shy	12:08	43	0
5290170	10분뒤에 밥 먹어야지	게토스구루루	12:08	11	0
5290169	역시 존나 강해~	99.161	12:08	12	0
5290168	비스크돌 고점<<< [5]	ㅇㅇ	12:08	68	1
5290167	블랙 프리져편 내년에 나온다 ㄷㄷㄷㄷ	99.161	12:08	21	1
5290166	만붕이 햄버거 [7]	극한오버	12:07	34	0
5290165	의외로 소닉에서 개꼴리는 전자계집년 [4]	ㅇㅇ	12:07	52	0
5290164	라면하나다먹어야지 [2]	귀살대모찌	12:07	22	0
5290163	만붕 never cry [6]	부카니스탄	12:07	59	0
뉴스	[부고] 신주학(스타제국 대표)씨 부친상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