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같은 허상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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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같은 허상론이다.앱에서 작성

진극한알록달록

2024.12.21 07:38:09

조회 8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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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라는 정책은, 거칠게 표현하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같은 이상론일 뿐이다.

물론 대기업, 가령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신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하청업체,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과, 그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대기업 감세’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업경영이 쉬워지면, 그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창출하게 되는 추가 순이익은, 거의 대부분 ‘오너 일가’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주,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분배된다는 한계가 있다. ‘낙수 효과’로 일컬어지는, ‘대기업 감세로 파이를 키우면 분배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도 살게된다’는, 대기업의 고질적 문제인. ’하청업체 가격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갑의 위치에서 행사하는 거래 관계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다. 물론 이‘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도 이러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규제나, 공정거래 위원회, 상생협력기관 등 다양한 시책이 존재하지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청업체(가령 자동차 부품생산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갑을관계‘로 인하여 충분한, 정당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이는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들에 대한 저임금으로 전가된다. 대한민국은 gdp로 볼때 분명 ’선진국‘이지만, 현실은 월급으로 200~300을 받는, 시쳇말로 ’2,300충‘이 많은 것은 이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대기업 감세‘ 정책로 증대된 gdp증가 효과는, ’대기업‘과 그 관계자(오너일가, 주주, 임직원)들로 이루어진 소수에게 그 대부분이 분배되게 되는 것이다(이보다는, 대기업 이윤 증가가 국민 다수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가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즉, ’낙수 효과‘는 허상이다.

물론 대기업이 그들의 고질적 병폐인 이러한 갑을 관계에 기반한 ’하청업체 후려치기‘를 멈추고, 그들에게 ’정당한 거래‘를 하더라도,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의 오너들이 그의 임직원들에게 ’정당한 거래‘로 인해 늘어난 순수익을 제대로 배분할지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최저 임금제‘로 대표되는 소득 재분배 정책. 가령 ’중소기업은 기업 이윤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그 근로자들에게 배분해야한다(물론 이것은 ’중소기업내에서의 분배‘를 강조하기 위한, 다소 극단적인 예시이다. 이는 많은 부작용 -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투자 유인 감소, 회계 조작 문제등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법 강화, 노조 권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사회보험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같은 보다 정교한 공정거래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는 법률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기업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은’는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같은 이상론과 가깝고, 단순한 ‘대기업 감세’보다는, 연구개발(R&D) 투자나 하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반드시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인센티브 방식’의 감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은, 지금의 소위 ‘낙수 효과’, ‘대기업 감세‘로 인한 ’선성장 후분배’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후려치기’로부터 시작되는 여러가지 병폐들로 인해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실패했듯이 그가 지향하는바, 목표인 ‘이상적인 결과(파이를 크게 키운 후 분배한다)‘를 이루어내는데 실패했으며, 단순 대기업 감세로는 이 목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당한 거래‘, 그로 인해 창출되는 ‘중소기업의 추가 이윤의 임직원에게의 정당한 재분배’, 단순한 ‘대기업 감세’가 아닌, 연구개발(R&D) 투자나 상생협력을 반드시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인센티브 방식’의 감세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창출된 대기업의 법인세 등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을때 ‘선성장 후분배’라는 이상적인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즉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 전반의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려면 대기업의 반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법률 개정의 어려움등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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