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같은 허상론이다.

만화 갤러리

1/3

번역) 악마위 84화 갈모매
의외로 요즘도 짤 나오는여캐(진짜의외임).jpg ㅇㅇ
번역) 오보로와 마치 22화 (걍 뒤지게 귀여움) ㅇㅇ
번역) 사랑인지 색욕인지 모르겠어! 27화
번역) 어디까지나! 가족같은 직장입니다 2화 (나무 보기) ㅇㅇ
번역) 고양이 메이드는 알고 있다 [단편] 부엉갓
번역) 남녀비 1:39 215화 - 나쁘지 않아요 린혀리
번역)In the name of God 下 (서양 짭츠키) 번역용AI
번역) 바키 외전 가이아x시코르스키 6권 부록 노무챠
번역) 나의 마법 (여장치마 작가 단편) 테드펀치
번역) 저거 7화 1일1번역
번역) 전생 콜로세움 28화 ㅁㅊ
원펀맨 결국 원무대전 결론 안난거임? ㅇㅇ
번역) 신 뽑기의 모너크 129~134화 (털박이라 죄송합니다) SeiHen
번역) 여ㅊ딩 마망 14화 (터짐) 비조리

번역) 로봇 딸내미 4화 [시리즈] 아르마 짱은 가족이 되고 싶어 Z · 번역) 로봇 딸내미 1화 · 번역) 로봇 딸내미 2화 · 번역) 로봇 딸내미 3화 작성자 : ㅇㅇ

‘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같은 허상론이다.앱에서 작성

진극한알록달록

2024.12.21 07:38:09

조회 158 추천 0 댓글 2

7eebf677c4f76cf2239ef4ed429c706d7afc731201913eb2ef3c4e75a15200654d8c16f418a42747e16525981d0115a6349539

소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라는 정책은, 거칠게 표현하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같은 이상론일 뿐이다.

물론 대기업, 가령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신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하청업체,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과, 그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대기업 감세’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업경영이 쉬워지면, 그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창출하게 되는 추가 순이익은, 거의 대부분 ‘오너 일가’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주,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분배된다는 한계가 있다. ‘낙수 효과’로 일컬어지는, ‘대기업 감세로 파이를 키우면 분배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도 살게된다’는, 대기업의 고질적 문제인. ’하청업체 가격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갑의 위치에서 행사하는 거래 관계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다. 물론 이‘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도 이러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규제나, 공정거래 위원회, 상생협력기관 등 다양한 시책이 존재하지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청업체(가령 자동차 부품생산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갑을관계‘로 인하여 충분한, 정당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이는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들에 대한 저임금으로 전가된다. 대한민국은 gdp로 볼때 분명 ’선진국‘이지만, 현실은 월급으로 200~300을 받는, 시쳇말로 ’2,300충‘이 많은 것은 이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대기업 감세‘ 정책로 증대된 gdp증가 효과는, ’대기업‘과 그 관계자(오너일가, 주주, 임직원)들로 이루어진 소수에게 그 대부분이 분배되게 되는 것이다(이보다는, 대기업 이윤 증가가 국민 다수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가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즉, ’낙수 효과‘는 허상이다.

물론 대기업이 그들의 고질적 병폐인 이러한 갑을 관계에 기반한 ’하청업체 후려치기‘를 멈추고, 그들에게 ’정당한 거래‘를 하더라도,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의 오너들이 그의 임직원들에게 ’정당한 거래‘로 인해 늘어난 순수익을 제대로 배분할지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최저 임금제‘로 대표되는 소득 재분배 정책. 가령 ’중소기업은 기업 이윤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그 근로자들에게 배분해야한다(물론 이것은 ’중소기업내에서의 분배‘를 강조하기 위한, 다소 극단적인 예시이다. 이는 많은 부작용 -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투자 유인 감소, 회계 조작 문제등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법 강화, 노조 권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사회보험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같은 보다 정교한 공정거래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는 법률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기업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은’는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같은 이상론과 가깝고, 단순한 ‘대기업 감세’보다는, 연구개발(R&D) 투자나 하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반드시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인센티브 방식’의 감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은, 지금의 소위 ‘낙수 효과’, ‘대기업 감세‘로 인한 ’선성장 후분배’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후려치기’로부터 시작되는 여러가지 병폐들로 인해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실패했듯이 그가 지향하는바, 목표인 ‘이상적인 결과(파이를 크게 키운 후 분배한다)‘를 이루어내는데 실패했으며, 단순 대기업 감세로는 이 목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당한 거래‘, 그로 인해 창출되는 ‘중소기업의 추가 이윤의 임직원에게의 정당한 재분배’, 단순한 ‘대기업 감세’가 아닌, 연구개발(R&D) 투자나 상생협력을 반드시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인센티브 방식’의 감세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창출된 대기업의 법인세 등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을때 ‘선성장 후분배’라는 이상적인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즉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 전반의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려면 대기업의 반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법률 개정의 어려움등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6F1AE44-AB84-4028-8010-5CE3DD376DE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6590260	나 치매인가바	10-71	01:51	34	0
6590259	양키들 애니센스는 ㄹㅇ [3]	ㅇㅇ(211.184)	01:51	96	0
6590258	근데 일본어가 영어원어민들 입장에서 입에 잘달라붙음 [2]	ㅇㅇ(118.45)	01:51	38	0
6590257	몬헌 또하루종일했우 [11]	교미하는교미양	01:51	59	0
6590254	키 168이라 무기력해서 죽고싶다고 [1]	ㅇㅇ(106.101)	01:50	42	0
6590253	유이가하마 유이같은 히로인 나오는 애니 추천 좀 [10]	ㅇㅇ	01:50	58	0
6590252	유동잘자글<<절대잘자콘달아주지마시오 [15]	람지맛	01:50	72	0
6590251	이번분기 애니 추천좀 [6]	YHWACH	01:50	37	0
6590250	나의 드릴은 하늘을 뚫을 드릴임	ㅇㅇ(175.118)	01:50	11	0
6590249	똥먹고싶다	̢ (121.138)	01:50	28	0
6590247	비염있는 사람한테는 봄 가을이 최악의 계절임	ㅇㅇ(110.46)	01:50	26	0
6590244	마르실 빵딩이 [8]	ㅇㅇ	01:50	84	0
6590243	단다단이 그렇개 재밋냐? [3]	ㅇㅇ(49.1)	01:50	44	0
6590241	가끔 팔이나 다리가 발작하던데 이유가 뭐임 [3]	ㅇㅇ(211.212)	01:50	46	0
6590240	태어나지 않았으면 고통받지 않았을텐데 [5]	얼루기	01:49	49	0
6590239	방패용사 필로 짤나왔습니다 [9]	치히로쨩	01:49	108	0
6590238	사람은 정신적으로 기댈곳이 필요한것이야 [5]	만갤러(61.96)	01:49	41	0
6590237	독서하는 만붕이들이 많구나 [2]	깐또리아	01:49	43	0
6590236	걸밴크 2024년 최고의 애니 6위했네 [5]	ㅇㅇ(223.39)	01:49	55	0
6590235	키 168이라 수면제 들이켰어 [2]	ㅇㅇ(106.101)	01:49	37	0
6590234	다른 사람 시점으로 똑같은 장면 또 보여주기 < 좆같음 [7]	건공과	01:49	40	0
6590232	오랜만에 모교나 한번 가볼까 [10]	남지슈	01:48	47	0
6590231	빽햄 논란되니까 갑자기 햄이 먹고 싶어졌음 [6]	カナデ	01:48	59	0
6590229	ai채팅 너무 재밈ㅅ음 시발... [3]	ㅇㅇ(106.102)	01:48	50	0
6590228	베뉴 가격표 적어봤음	그이하나	01:48	19	0
6590227	솔직히 난 어렵고 복잡한 직업 가질 자신 없는데 [3]	삼성키보드	01:48	41	0
6590226	푸룬상자 겁나 재미없네 [3]	YHWACH	01:48	40	0
6590225	불타오르는법좀 제발 [5]	ㅇㅇ(223.39)	01:48	43	0
6590224	그 흑발여고딩이 흡혈귀 때려잡던 만화 이름 머였는지 아는사람 [4]	ㅇㅇ(61.85)	01:48	49	0
6590223	쿠팡 와우회원이면 이득이 뭐냐 근데? [6]	ㅇㅇ(211.235)	01:47	58	0
6590220	먼말해야할지모르갰네 [4]	오모하루	01:47	42	0
6590218	번역추) 개추 댓글 좀만 더 몰아주십쇼 [1]	ㅇㅇ(103.50)	01:47	33	0
6590215	새벽만갤... 시적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jpg [3]	우주적통찰력	01:47	75	0
6590214	키 168이라서 다 포기했어 [1]	ㅇㅇ(106.101)	01:46	50	0
6590210	이게 몸매임...jpg	ㅇㅇ(210.126)	01:46	103	1
6590209	와 시발 진짜 미쳤다 미쳤어 얘가 수가 아니래 시발 [10]	메스이키쉐프	01:46	105	1
6590207	올 사람 [4]	슈퍼너드_리보	01:46	67	0
6590206	이세계 느긋한 농가 번역해주던사람 무슨 일남??	ㅇㅇ	01:46	31	0
6590205	어제오늘 니토티호모인가 블레임!,아바라 봤는데 존잼이네 ㄹㅇ [2]	착한하얼빈사람	01:46	32	0
6590204	똥양인 <---- 걍 답이 없음 [1]	ㅇㅇ(61.78)	01:46	41	0
6590203	수성의마녀 << 건알못 유입충 쓰레기애니 [5]	ㅇㅇ	01:46	44	0
6590202	만붕이도 제대로 일 하고 싶어 [1]	ㅇㅇ	01:45	38	0
6590201	네시간 반 잘수있네	ㅇㅇ(110.10)	01:45	30	0
6590200	나잔다ㅇ [2]	merco	01:45	39	0
6590198	씹패알못 패션 입문 무신사 판매량 1위만 사도되냐? [2]	ㅇㅇ(211.235)	01:45	33	0
6590199	100등분 퍼즐게임 하하리.jpg	ㅇㅇ(125.141)	01:45	34	0
6590196	아슬슬술깨네 [3]	̢ (121.138)	01:45	47	0
6590194	내일 공익 첫출근인데... [4]	만갤러(175.123)	01:45	46	0
6590193	유튜브에 집결한 일뽕들 보면 하나같이 일본이 센짱똥한테 오염당하는거 [2]	ㅇㅇ(223.38)	01:45	38	0
6590191	저 죽을병걸린거임?ㅠㅠ [4]	ㅇㅇ(49.1)	01:45	85	5
뉴스	여자친구, 데뷔 10주년 기념 아시아 투어 오늘(9일) 시작 '전체 매진'	디시트렌드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