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같은 허상론이다.

만화 갤러리

1/3

번역)In the name of God 下 (서양 짭츠키) [시리즈] 짭 · 번역)In the name of God 上 (서양 짭츠키)링크망가플러스 2024년 7월 브론즈상 망가플러스란 외수용 점플같은 곳 동아시아 IP 막혀서VPN 들어가야 함점플,점프 비해 단편 퀄이 안좋은 편 작성자 : 번역용AI

‘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같은 허상론이다.앱에서 작성

진극한알록달록

2024.12.21 07:38:09

조회 157 추천 0 댓글 2

7eebf677c4f76cf2239ef4ed429c706d7afc731201913eb2ef3c4e75a15200654d8c16f418a42747e16525981d0115a6349539

소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파이를 키운 뒤 분배한다’라는 정책은, 거칠게 표현하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같은 이상론일 뿐이다.

물론 대기업, 가령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신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하청업체, 자동차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과, 그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대기업 감세’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업경영이 쉬워지면, 그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창출하게 되는 추가 순이익은, 거의 대부분 ‘오너 일가’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주,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분배된다는 한계가 있다. ‘낙수 효과’로 일컬어지는, ‘대기업 감세로 파이를 키우면 분배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도 살게된다’는, 대기업의 고질적 문제인. ’하청업체 가격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갑의 위치에서 행사하는 거래 관계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다. 물론 이‘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도 이러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규제나, 공정거래 위원회, 상생협력기관 등 다양한 시책이 존재하지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청업체(가령 자동차 부품생산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갑을관계‘로 인하여 충분한, 정당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이는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들에 대한 저임금으로 전가된다. 대한민국은 gdp로 볼때 분명 ’선진국‘이지만, 현실은 월급으로 200~300을 받는, 시쳇말로 ’2,300충‘이 많은 것은 이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대기업 감세‘ 정책로 증대된 gdp증가 효과는, ’대기업‘과 그 관계자(오너일가, 주주, 임직원)들로 이루어진 소수에게 그 대부분이 분배되게 되는 것이다(이보다는, 대기업 이윤 증가가 국민 다수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가 더욱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즉, ’낙수 효과‘는 허상이다.

물론 대기업이 그들의 고질적 병폐인 이러한 갑을 관계에 기반한 ’하청업체 후려치기‘를 멈추고, 그들에게 ’정당한 거래‘를 하더라도,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의 오너들이 그의 임직원들에게 ’정당한 거래‘로 인해 늘어난 순수익을 제대로 배분할지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최저 임금제‘로 대표되는 소득 재분배 정책. 가령 ’중소기업은 기업 이윤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그 근로자들에게 배분해야한다(물론 이것은 ’중소기업내에서의 분배‘를 강조하기 위한, 다소 극단적인 예시이다. 이는 많은 부작용 -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투자 유인 감소, 회계 조작 문제등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법 강화, 노조 권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사회보험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같은 보다 정교한 공정거래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는 법률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기업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은’는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같은 이상론과 가깝고, 단순한 ‘대기업 감세’보다는, 연구개발(R&D) 투자나 하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반드시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인센티브 방식’의 감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은, 지금의 소위 ‘낙수 효과’, ‘대기업 감세‘로 인한 ’선성장 후분배’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후려치기’로부터 시작되는 여러가지 병폐들로 인해 마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실패했듯이 그가 지향하는바, 목표인 ‘이상적인 결과(파이를 크게 키운 후 분배한다)‘를 이루어내는데 실패했으며, 단순 대기업 감세로는 이 목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당한 거래‘, 그로 인해 창출되는 ‘중소기업의 추가 이윤의 임직원에게의 정당한 재분배’, 단순한 ‘대기업 감세’가 아닌, 연구개발(R&D) 투자나 상생협력을 반드시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거는 ‘인센티브 방식’의 감세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창출된 대기업의 법인세 등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을때 ‘선성장 후분배’라는 이상적인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즉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 전반의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려면 대기업의 반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법률 개정의 어려움등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6F1AE44-AB84-4028-8010-5CE3DD376DE7.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6589672	아동성추행 전과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3]	ㅇㅇ(223.39)	01:07	69	0
6589671	"만붕아~ 누나가 고추 빨아줄까?" [1]	만갤러(220.122)	01:07	78	0
6589670	주면먹냐	황용	01:07	19	0
6589669	올해는 365일이 아니라 364일뿐이래.. [6]	아마티	01:07	51	0
6589668	이 중에 처녀는 몇 명일까?.jpg [1]	시체	01:07	54	0
6589667	탕쿠쿠가 만갤보면 이렇게될듯....	KAA	01:06	28	0
6589666	사신짱 보기 전엔 인류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었음	여우의아이	01:06	18	0
6589665	"쭈왑...쭈봅..."	만갤러(1.239)	01:06	59	0
6589664	근데 어쩌다 고추 빨게됐을까? [1]	ㅇㅇ(118.235)	01:06	42	0
6589663	내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들임 [2]	만갤러(61.96)	01:06	32	0
6589662	나답지 않게 이번주 너무 성실하게 살앗어 [3]	애꾸눈소녀	01:06	37	0
6589661	유토니움 빨리 번역해서 올리라고~ [1]	ㅇㅇ(211.234)	01:06	34	0
6589660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힙합 노래 [1]	퐁퐁(교미)	01:06	21	0
6589659	아 또 개노잼 하루 시작이네 [8]	ㅇㅇ	01:06	52	0
6589657	지듣노 ㅁㅌㅊ [2]	ㅇㅇ	01:06	29	0
6589656	대학신입생 만붕이 룸메형 말투개좆같은데 원래이럼?? [2]	ㅇㅇ(211.234)	01:06	56	0
6589655	트젠바 시디바 이런곳 먼가 무서움 [2]	유이냥	01:06	39	0
6589654	바니걸 스즈.jpg	만갤러(223.38)	01:06	53	0
6589653	이불사랑하는대너무해	멍청한카스미	01:06	28	0
6589652	만뷩이 오늘자 섹스 [5]	해쉬브라운	01:06	56	1
6589651	무안공항 조용한거 보고 느낀점 [1]	ㅇㅇ(121.175)	01:06	49	0
6589650	그냥 여자 똥이라도 내놔 ㅆㅂ 고추에바르고 딸치게 [4]	죽죽죽삼	01:06	35	0
6589649	탕쿠쿠 보조기 딱 첨 쓸때가 가격 70%인듯	토도로키_하지메	01:06	27	0
6589647	만붕이 오모리하는중... [2]	봄바람의에트랑제	01:06	23	0
6589646	포켓몬 대학교 시간표.jpg	귀테러거미	01:06	50	0
6589645	찐따녀와 보빔..manhwa [2]	Soliloquy	01:05	102	0
6589644	섹스<~발견한 사람 상줘야함	10000V	01:05	27	0
6589643	마남이치 재밌었는데 요즘 하드두창전개라서 좀 화남… [3]	ㅇㅇ	01:05	46	0
6589642	오끝 op에서 비에맞는장면 ㄹㅇ 개쩜.... [2]	KAA	01:05	52	0
6589641	금딸 5일째	만갤러(118.235)	01:05	24	0
6589640	친구가나보고성격한녀같다고해서울었어 [4]	황용	01:05	46	1
6589639	만돌이 혼코노 애창곡리스트 ㄹㅇㅁㅌㅊ임 ..?? .. [5]	ㅇㅇ(121.190)	01:05	40	0
6589637	탕쿠쿠가 만갤보면 졸도 할듯	아마티	01:05	28	0
6589636	요즘 삭제했던 루이즈짤 다시모으고있음... [6]	치아미백	01:05	50	0
6589635	나이불조아해서어덕해	멍청한카스미	01:05	20	0
6589634	고니시 유키나가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8]	악플러만붕이	01:05	46	0
6589633	변태여고생되고싶다 [8]	추위사냥	01:05	66	0
6589632	여자똥은 분명 퍼먹어도 별탈없을거임 [3]	죽죽죽삼	01:04	34	0
6589631	당분을 때려넣어야 정신이 맑아짐 [1]	ㅇㅇ(175.118)	01:04	14	0
6589629	"야 김만붕 이새끼 또 섰다 ㅋㅋ" [2]	천연비누	01:04	83	0
6589628	피자는 역시 [6]	hirosukehitomi	01:04	58	1
6589627	키 168이라 잠도 안와 [1]	ㅇㅇ(106.101)	01:04	30	0
6589626	요즘 하루종일 학원마스 쇼츠보는중... [1]	ㅇㅇ(106.101)	01:04	21	0
6589625	외씨발 반일씹덕좌파는 뭔 끔찍한 생명체냐 ㅋㅋㅋㅋ	ㅇㅇ(182.172)	01:04	26	0
6589623	늑대는 어쩌다 고독한 동물이 된걸까	10000V	01:04	18	0
6589621	만부이 시트러스보는중임 [6]	사탕물	01:04	44	0
6589620	개강햇덚이 손님 레전드내... [1]	ㅇㅇ(220.87)	01:04	41	0
6589618	이번 점프 표지는 마남 이치 [11]	부카니스탄	01:04	86	1
6589617	축구 봣더니 수업시간 9시간 전 ㅅㅂ...	키썸	01:04	20	0
6589616	올해는 왜 364일인거야? [6]	아마티	01:04	47	0
뉴스	[드림하이] ‘눈물의 여왕 신드롬’ 김수현, 홍이삭과 함께 ‘Dreaming’ 음원 발매! 감동 예고!	디시트렌드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