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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삼성 죽일려고 또 미친법안 통과시켰다.........txt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0 10:18:51
조회 1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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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됨



+핵심내용:





1. 국회 요구가 있을 시,

기업경영인의 출석이 강제되고



2. 기업의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기밀문서라 할찌라도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



+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산되어
해당 법안은 2025년 3월부터 시행 될 예정



대기업 기술 하나 남은 국가에서 
이제 민주당이 기업기밀까지 강탈하려한다
이제 중국이랑 대체 다른게 뭐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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