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윤석열 <- 계엄령 선포후에 병력이동한거 한미연합사에 허락은

근데 윤석열 <- 계엄령 선포후에 병력이동한거 한미연합사에 허락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8 11:56:38

조회 52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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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

계엄영 발동조건이 전시, 사변(전쟁)

그와 기타 경찰병력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때가

법률적 성립 요건 상황이고

따라서 계엄령에 의한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국한테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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