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5대5 떼가는게 맞는 법인가

이혼하면 5대5 떼가는게 맞는 법인가앱에서 작성

설탕별

2024.12.15 10:09:27

조회 75 추천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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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얼마를 벌던 결혼 후 수입은 가사노동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 50%의 지분이 있다는거 아님? 재산도 마찬가지고

배우자 연봉이 1억이면 5천만 100억이면 50억 1원이면 0.5원

가사노동의 강도는 다 똑같은데 배우자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게 말이되나?

차라리 5대5로 떼어갈지 시장에서 가사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 그거 따라서 월급으로 계산하고 줄지 법원에서 선택하게 하면 안 되나?

배우자 잘 만나면 가사노동 강도가 10억급이고

잘 못 만나면 가사노동 강도가 100만원 급인가?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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