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그 자체만은 재판 불가능

계엄 <<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그 자체만은 재판 불가능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5 05:51:56

조회 32 추천 0 댓글 0

다만 그 목적이 국헌문란으로 범죄행위(내란죄) 인가 아닌가는 사법 심사가 가능

이미 1997년에 다 나온 판례가지고 뭐하노......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5199772	컴디시 서버 왜이래 [2]	ㅇㅇ	12.15	22	0
5199771	어둠의실력자처럼 엘리트미소녀들에 파묻히고싶다 [6]	하무열	12.15	52	0
5199769	아 걸레남고생들이 담배 사러 ㅈㄴ 오네 ㅋㅋㅋㅋㅋ	ㅇㅇ	12.15	20	0
5199768	만순이들 사진 <- 이거 ㄹㅇ 개꿀인 점...jpg [4]	2연우	12.15	100	0
5199767	???: 뭐? 나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될거라고? 이새끼가	ㅇㅇ(121.125)	12.15	29	0
5199766	오랜만에 [꼭두각시 서커스] 재탕 할까.. [1]	ㅇㅇ(14.51)	12.15	20	0
5199765	마법슨즈 속마음 개웃기네 ㅋㅋㅋ.jpg [1]	만고통(125.177)	12.15	55	0
5199764	인간은 궁극적으로 남을 차별하기 위해 노력한다	ㅇㅇ(106.101)	12.15	24	1
5199763	블아 '두순' 프레임 안통하는 이유... [10]	GU77	12.15	104	0
5199761	님들 커피랑 콜라랑 같이 마시니까 매운맛이 남!!!	ㅇㅇ(116.124)	12.15	14	0
5199760	니세코이 보는중인데 오노데라 천사임? [10]	오노데라푼푼	12.15	45	0
5199758	만삐 러닝하러 나왔다 [3]	쌀이좋아	12.15	32	0
5199757	와 한녀 응디….jpg [4]	삼성키보드	12.15	164	5
5199756	펄프픽션이라는 영화를 3달전부터 보려고했는데 [10]	내란수괴	12.15	62	0
5199755	내몸지금혼돈의카오스야 [2]	올포냥	12.15	30	0
5199754	만붕이 지듣노 ㅁㅌㅊ? [1]	ㅇㅇ(58.29)	12.15	19	0
5199753	와 슈카 방송 개노잼 레전드네 애비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	12.15	61	0
5199752	가장 어이 없었던 씹덕 마갤 떡밥 [5]	슈팅용	12.15	74	0
5199751	이게 바로 윤카 똥탱크임...jpg [6]	ㅇㅇ(1.222)	12.15	136	1
5199750	감기땜레 숨이안쉬어짐 ㅅㅂ	ㅇㅇ(61.96)	12.15	11	0
5199749	보추수도꼭지 저렇게 많이나오는게 신기하네 [5]	아리스마망	12.15	111	0
5199748	'피를 공유하는 년‘ 임마 시발 [6]	Drystan3	12.15	84	0
5199747	동양남은 양남을 절대 못 이긴다 ㅇㅇ [1]	ㅇㅇ	12.15	27	0
5199746	러브라이브<<이건 애니 오리지날임?? [7]	호리미야	12.15	49	0
5199745	만화갤러리.gif [2]	ㅇㅇ(39.7)	12.15	102	1
5199742	세대차이 느낄때 ㅇㄱㄹㅇ.. [2]	ㅇㄹㅇㅁ(125.143)	12.15	70	0
5199741	반디 창녀모드.jpg [2]	ㅇㅇ	12.15	167	0
5199740	님들 영화좀 보고사셈 [4]	포말하우트A	12.15	45	0
5199739	진짜 멋진 씹덕새끼가 돼고 싶다 [4]	ㅇㅇ	12.15	56	0
5199738	요즘 그리운 남캐.JPG [14]	M쟝	12.15	129	2
5199737	ㄴ글에서 살아온 인생이 보이면 개추	ㅇㅇ(117.111)	12.15	9	0
5199736	풀메 차은우 vs 생얼 남대생....jpg [2]	ㅇㅇ	12.15	100	0
5199735	만화 추천좀 [2]	뚜벅	12.15	30	0
5199734	알코올 100ml 마시니까 존나 취하는데 어카죠 [6]	ㅇㅇ	12.15	30	0
5199733	“김만붕, 이제 슬슬 우리 파티에서 나가지 그래?” [5]	ㅇㅇ(175.223)	12.15	96	1
5199731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6]	쿠오자키사이카	12.15	47	0
5199730	그래도 요즘은 블두순들 패악질 많이 줄어서 좋음 [1]	ㅇㅇ(175.119)	12.15	31	0
5199729	휙	시체	12.15	13	0
5199728	만붕이 덮밥 추천좀 [28]	극한오버	12.15	80	0
5199725	짤 작가 누구임 알려주셈 작가 품번좀 [1]	삼성키보드	12.15	58	0
5199724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래추천좀 [3]	10000V	12.15	31	0
5199723	진짜 이러다 성덕되어버릴듯.. [4]	모아씹	12.15	57	0
5199722	대체 초딩들 발레연습하는게 왜 인스타릴스로 올라오는거임 [1]	ㅇㅇ(218.144)	12.15	25	0
5199721	내 여친은 168센치 몸무게 66키로에 [1]	갓청자	12.15	24	0
5199720	가슴이 오우씹	스그지(시발)(106.101)	12.15	61	0
5199719	오랜만에 보는 보추 수도꼭지...gif [3]	ㅇㅇ(119.71)	12.15	160	0
5199718	학창시절에 좆같은 선생중 원탑이	만갤러(218.54)	12.15	29	0
5199716	은근 수요있다는 남자 얼굴형.gif [4]	1244(118.235)	12.15	102	0
5199715	와 슈카방송 개노잼이네 애비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2.15	34	1
5199714	블두순이 이해되는 짤 …jpg [5]	아리스마망	12.15	199	1
뉴스	[포토] 브브걸, 세 여신의 모임	디시트렌드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