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그 자체만은 재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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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8.235) 2024.12.15 05:51:56

조회 31 추천 0 댓글 0

다만 그 목적이 국헌문란으로 범죄행위(내란죄) 인가 아닌가는 사법 심사가 가능

이미 1997년에 다 나온 판례가지고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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