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비상계엄하면 무조건 내란죄임?

근데 비상계엄하면 무조건 내란죄임?모바일에서 작성

만갤러(125.128) 2024.12.15 05:40:25

조회 82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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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헌재판사중에 한명이라도 기각하면 기각이라며?
그럼 거의 기각 아닌가?
무슨 쿠데타한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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