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비상계엄하면 무조건 내란죄임?

근데 비상계엄하면 무조건 내란죄임?모바일에서 작성

만갤러(125.128) 2024.12.15 05:40:25

조회 59 추천 0 댓글 2

0490f719b28b6bf120b5c6b011f11a396eec5b9ad431073e

아직 판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헌재판사중에 한명이라도 기각하면 기각이라며?
그럼 거의 기각 아닌가?
무슨 쿠데타한것도 아니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7937.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5189964	네이버에서 역하렘 꾸금툰 보는데 이거 뭐임 ㅋㅋㅋㅋㅋ	ㅇㅇ(121.150)	09:51	21	0
5189963	윤두창은 삼국지조차 안읽었을 가능성이 큼 [1]	ㅇㅇ(125.138)	09:51	40	2
5189962	구도로 통닭이 치킨 원탑인 이유..	만갤러(106.101)	09:50	17	0
5189961	내일 눈성형 상담갈건데 누구사진 들고가지 [2]	1244(118.235)	09:50	24	0
5189960	어제 탄핵기념으로 마신거 [6]	PNUT51	09:50	55	0
5189958	저들의 저 두려움에 가득찬 물타물타 가지고고고고~~~ [1]	ㅇㅇ(223.38)	09:50	16	0
5189957	젖꼭지 뜯으면 돌기에서 재생된다던데 [2]	기쁨이	09:50	46	0
5189956	이작가 10년째 칸코레 그리다가 아스나그렸네	코이	09:50	46	0
5189955	트위터 걸레보추들 최후가 ㄹㅇ 궁금하네 [4]	ㅇㅇ(220.74)	09:50	66	0
5189954	왜 왜 왜 왜 왜계엄 왜왜왜왜계엄~~~~ [1]	ㅇㅇ(223.38)	09:49	25	0
5189953	38세 전업투자자 아조씨의 지듣누	비밀번호생성기	09:49	37	0
5189952	속옷만 걸친 채로 침대 위에 앉은 마키마	ㅇㅇ	09:49	51	0
5189950	제 여치니어때요??? [2]	뿌요요	09:49	44	0
5189949	조선성발기가가라앉질않아 [6]	마운틴싸이드	09:49	29	0
5189948	구글님 총대장이뭔가요 [8]	ㅇㅇ	09:49	71	0
5189947	저 거대야당의 셀프도배 자칭여론조작단 만갤을 습격한다 저기있어 [1]	ㅇㅇ(223.38)	09:49	17	0
5189946	영어 << 선인모드 같은 거인듯	ㅁㅁ(59.132)	09:49	28	0
5189945	고추쭉쭉이가머임… [2]	ㅇㅇ(223.39)	09:49	53	0
5189944	이재명 당선 되면 오히려 호재인 부분	ㅇㅇ	09:49	25	0
5189943	새끈빠끈 처녀 [3]	ㅇㅇ(121.136)	09:49	51	0
5189942	솔직히 바니걸<<<입은거 보면 못참을듯	엑시노스2100	09:49	30	0
5189941	"이번곡은 내일의 밤하늘 초계반.... 인가..."	ㅇㅇ(223.39)	09:49	26	0
5189940	거대야당이 나라를 망쳐요 그걸 막기위해서 계엄을 하고 선관위를턴다 [1]	ㅇㅇ(223.38)	09:49	27	0
5189939	젖꼭지가 민감한 만붕이있노? [8]	CitizenLouisCapet	09:49	70	0
5189938	하 과외 가야 하는데 딸칠까 밥먹을까	ㅇㅇ	09:49	17	0
5189936	저길봐 찢갈이 셀프가지고 계엄사유 포고문을봐 빛그자체	ㅇㅇ(223.38)	09:48	18	0
5189935	아기만붕이 주말출근 회사밥 ㅁㅌㅊ.jpg [3]	ㅇㅇ(211.176)	09:48	52	0
5189934	수미상관식에서 제일 맛있는건 [14]	납득	09:48	61	0
5189933	보추 빨던 게이 고닉 로갓 하던 거 걸렸네 ㅋㅋㅋㅋ [5]	만갤러(119.205)	09:48	40	0
5189932	ㅜㅅㅠ	ㅇㅇ(125.180)	09:48	7	0
5189930	솔직히 윤대통령님 계엄령 한거 후회하고 있을듯.. [2]	ㅇㅇ(117.111)	09:48	35	0
5189929	오늘 히로이두 꿀재밈다 [12]	깨골이	09:48	51	0
5189928	개센징 내수용 문화 ← 쓰레기밖에 없는듯 [2]	ㅁㄴㅇㄹ(122.128)	09:48	53	3
5189927	일본ㅡ이건 뭐냐 동업자랑 싸워서 이제 같이 안한다는거야?	ㅇㅇ(118.235)	09:47	33	0
5189926	화장실 취급이 이렇게 좋다니♡♡	ㅇㅇ(221.162)	09:47	55	0
5189925	만붕아 “칼바람” 실력 ㅁㅌㅊ?…….jpg [2]	ㅇㅇ(106.101)	09:47	84	0
5189924	블아 교복이 ㄹㅇ 씨발같음	ㅇㅇ(121.133)	09:47	71	0
5189922	두창이 이새끼는 대체 왜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1]	ㅇㅇ(118.235)	09:47	31	0
5189921	찢재명 드라이브 풀로 걸어보자고 [1]	ㅇㅇ	09:46	19	1
5189920	나중에 갖다 붙인거랑 처음부터 생각해두었던거랑 다르긴함 [1]	ㅇㅇ(223.38)	09:46	27	0
5189919	남자공감) 바니걸 세라복 입어보고싶긴함 [6]	ㅇㅇ(121.133)	09:46	57	0
5189918	쓰르라미 레나 < 1챕터선 미친년이엿는데 2챕은 왜 착함? [6]	ㅇㅇ	09:46	49	1
5189917	세상에는 없어져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잔뜩 있어요 [1]	vv(59.24)	09:45	29	0
5189916	난 민주주의 지켜야하니까 민주당 찍으려고 [2]	ㅇㅇ(211.186)	09:45	41	0
5189915	만삐 꼬추 오동통해졋서 [1]	ㅇㅇ(223.39)	09:45	60	0
5189914	사촌동생이 이렇게 꼬시면 참을수 있냐? [1]	ㅇㅇ(106.102)	09:45	84	0
5189913	시대별 남자, 여자연예인 최고 시대의 아이콘.jpg [1]	만갤러(114.206)	09:45	37	0
5189911	아케인 안본 만붕이들 아케인보세요 [6]	기쁨이	09:45	42	1
5189910	짤 나인데 나한테 머해줄꺼야 [1]	ㅇㅇ(223.39)	09:45	42	0
5189909	조선성보고발기발기를해 [9]	마운틴싸이드	09:45	50	0
뉴스	[포토] 브브걸 유나, 심장이 멎을듯한 안무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