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 판례를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냐?

이 대법원 판례를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2.05 00:21:16

조회 255 추천 0 댓글 1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거 해석 다음 중 뭐가 맞음?

1.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2.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보장되지 않는다.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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