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 해프닝 어케 흘러갈지 모르겠음

이번 계엄 해프닝 어케 흘러갈지 모르겠음앱에서 작성

Anti-DEATH

2024.12.04 19:16:26

조회 65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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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될거고 직무정지될거임

근데 현직 대통령이어도 내란과 외환의 죄는 형사기소됨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지도 모르겠음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은 워낙 판례가 일관성이 없고

민주화 이후 내란죄 그것도 실패한 내란은 건국 이후 처음 있는 거라 어떻게 될 지 모르겠음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겠음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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