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군인들 대놓고 항명했으면 처벌면제됨?

근데 군인들 대놓고 항명했으면 처벌면제됨?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225) 2024.12.04 16:03:30

조회 42 추천 0 댓글 0

아예 대통령명령무시하고 아예출동거부했다고 치면 ㅇㅇ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면제 가능하냐?

물론 상명하복이 일상화된 군대에선

심리상으로 매우 어려운일이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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