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가 본인이면 무죄라는게

ㅇㅇ(121.157) 2024.11.26 13:50:51

조회 36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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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을 해서 무죄를 받았으면 증거인멸죄가 적용안된다는거냐

유죄받으면 증거인멸죄는 아니지만 원래보다 가중처벌 받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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