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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앱에서 작성

진극한알록달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5 17:42:53
조회 42 추천 1 댓글 1
														

08eb8677c38b1d8723ed83e1479c706e10411029cfb2eccee6cb49742dd194dc2da64b17ba3416231dc869bfe5c08a2b428391

판결이 치우치지 않은, 정당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서 나온 판결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법’은 나라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이다

법을 통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끄는 행동이 장려되며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이 지양된다

물론 모든 법이 옳은 법은 아니다. 법은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판단하기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법을 어겼다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처벌만큼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자신이 권력자라도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정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 어떤 국민들이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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