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공부좀 했는데 위증교사 무죄나온 이유 설명함

내가 법공부좀 했는데 위증교사 무죄나온 이유 설명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43) 2024.11.25 14:58:42

조회 117 추천 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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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리는거라

100%로 이사람이 유죄라는 심증이 형성 안되면 무죄 내려야 하는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저정도면 유죄판결 내려야하는거 아닌가 싶더라도

판사가 보기는 이정도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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