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형제,자매가 결혼해도 처벌하지않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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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형제,자매가 결혼해도 처벌하지않는대앱에서 작성

책사풍후

2024.11.25 13:11:07

조회 110 추천 0 댓글 1

일본에선 형제,자매가 결혼해도 처벌하지않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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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일본에서는 형제자매 간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 민법 제734조에 따르면, 근친혼(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아닌 사촌 간의 결혼은 일본에서는 합법입니다. 이것은 일부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 결혼이 금지된 이유는 유전적인 문제와 사회적·윤리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 법률은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유전적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형제자매 간 결혼을 시도하거나 결혼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1. 결혼 무효

형제자매 간 결혼은 일본 민법 제744조에 따라 무효로 간주됩니다. 즉, 애초에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혼인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혼 무효는 법적으로 혼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간의 배우자 권리(예: 상속, 법적 보호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민사적 책임

허위 서류 제출: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면서 관계를 숨기고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나 허위 기재로 민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재산 분쟁 등)에 대해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사회적·도덕적 비난

비록 형사적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해도, 일본 사회는 전반적으로 근친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4. 아이에 대한 영향 (만약 출산 시)

근친혼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유전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부모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잡한 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형제자매 간 결혼을 시도하면,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효 처리되며, 허위 신고의 경우 민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 체계는 이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결혼을 지속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모가 형제자매 간 결혼을 인정한다고 해도, 민법상 금지되어 있는 결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금지된 혼인은 단순히 불허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나 인정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의 강제성

일본 민법은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혼인에 대해 명확히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제자매 간 결혼은 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나 부모의 동의로 변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혼인 신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혼인을 강행하더라도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형법적 처벌이 없는 이유

일본에서는 형제자매 간의 결혼 시도에 대해 형법적 처벌 조항이 없지만, 이는 법적으로 결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형사적 제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형제자매 간의 결혼 시도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형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친 관계가 밝혀질 경우, 사회적·도덕적 비난은 불가피합니다.

---

부모의 인정을 받더라도 "결혼식"을 올릴 수는 있음

부모가 인정하면 법적 결혼이 아닌 개인적·의식적 차원의 결혼식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사적인 행사에 불과하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로서의 권리(재산 분할, 상속, 자녀의 법적 신분 등)**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에 기반한 세금 혜택, 의료보험 등의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

요약

형제자매 간 결혼은 민법으로 무효이며, 부모가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민법의 공공질서 조항에 따라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적 부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형제자매 관계를 벗어나는(예: 입양으로 가족 관계를 해소) 방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복잡한 절차와 사회적 논란을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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