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형제,자매가 결혼해도 처벌하지않는대

만화 갤러리

1/3

번역) Quo Vadis 외전 칠흑의 옥좌 정적의 회랑 2화 가이너
번역)사샤양과 클래스메이트 오타쿠군 65화 ㅇㅇ
번역) 천국대마경 68화 ㅁㅊ
번역) 프랑켄 프랑 2부 39화 피클=만잘알
번역) 환생한 검성은 마법지상주의 학원에서 무쌍한다 4화 부엉갓
번역) 환생한 검성은 마법지상주의 학원에서 무쌍한다 2화 부엉갓
번역) 딸침 7~8화 (딸의 침실) 검은충동모에
번역) 홍마관의 숙녀들 8화 (11월 이상고온의 원인) 연어
번역) 빈란드 사가 216화 ㅁㅊ
번역) 피아제의 여왕 213-1화 1일1번역
번역) 알파메일 후지이 씨 34화 피클=만잘알
번역) 쓰레기 재수생, 인생이 힘들어서 밤의 언니를 불러보았다 89화 외계인성애자
번역) 환생한 검성은 마법지상주의 학원에서 무쌍한다 1화 부엉갓
번역) 이세계 미궁의 최심부로 향하자 24-1화 번역용계정
번역) Quo Vadis 외전 칠흑의 옥좌 정적의 회랑 1화 가이너

번역) 환생한 검성은 마법지상주의 학원에서 무쌍한다 3화 [시리즈] 1 · 번역) 환생한 검성은 마법지상주의 학원에서 무쌍한다 1화 · 번역) 환생한 검성은 마법지상주의 학원에서 무쌍한다 2화 작성자 : 부엉갓

일본에선 형제,자매가 결혼해도 처벌하지않는대앱에서 작성

책사풍후

2024.11.25 13:11:07

조회 41 추천 0 댓글 1

일본에선 형제,자매가 결혼해도 처벌하지않는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8ce218bf97367ac04bbe7ab8d31d530c709f12952d090c7

아니요, 일본에서는 형제자매 간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 민법 제734조에 따르면, 근친혼(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아닌 사촌 간의 결혼은 일본에서는 합법입니다. 이것은 일부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 결혼이 금지된 이유는 유전적인 문제와 사회적·윤리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 법률은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유전적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형제자매 간 결혼을 시도하거나 결혼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1. 결혼 무효

형제자매 간 결혼은 일본 민법 제744조에 따라 무효로 간주됩니다. 즉, 애초에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혼인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혼 무효는 법적으로 혼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간의 배우자 권리(예: 상속, 법적 보호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민사적 책임

허위 서류 제출: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면서 관계를 숨기고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나 허위 기재로 민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재산 분쟁 등)에 대해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사회적·도덕적 비난

비록 형사적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해도, 일본 사회는 전반적으로 근친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4. 아이에 대한 영향 (만약 출산 시)

근친혼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유전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부모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잡한 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형제자매 간 결혼을 시도하면,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효 처리되며, 허위 신고의 경우 민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 체계는 이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결혼을 지속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모가 형제자매 간 결혼을 인정한다고 해도, 민법상 금지되어 있는 결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금지된 혼인은 단순히 불허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나 인정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의 강제성

일본 민법은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혼인에 대해 명확히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제자매 간 결혼은 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나 부모의 동의로 변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혼인 신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혼인을 강행하더라도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형법적 처벌이 없는 이유

일본에서는 형제자매 간의 결혼 시도에 대해 형법적 처벌 조항이 없지만, 이는 법적으로 결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형사적 제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형제자매 간의 결혼 시도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형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친 관계가 밝혀질 경우, 사회적·도덕적 비난은 불가피합니다.

---

부모의 인정을 받더라도 "결혼식"을 올릴 수는 있음

부모가 인정하면 법적 결혼이 아닌 개인적·의식적 차원의 결혼식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사적인 행사에 불과하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로서의 권리(재산 분할, 상속, 자녀의 법적 신분 등)**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에 기반한 세금 혜택, 의료보험 등의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

요약

형제자매 간 결혼은 민법으로 무효이며, 부모가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민법의 공공질서 조항에 따라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적 부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형제자매 관계를 벗어나는(예: 입양으로 가족 관계를 해소) 방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복잡한 절차와 사회적 논란을 동반합니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1125-13092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4856069	양씨<<<자주보이는 전라도성씨	ㄴㄴ(118.235)	16:00	30	0
4856068	니지동 카스미 얘 대학 가면 바로 따먹힐 거 같음 [1]	ㅇㅇ(39.7)	16:00	57	0
4856067	이거 먼가 ㅈㄴ 웃기네.real [2]	시로독	15:59	72	0
4856066	나 제자 키우고 싶어졌어 [4]	진극한알록달록	15:59	46	0
4856063	방구석에서 해외여행 사치니 뭐니 하지말고 함 가봐라 [2]	ㅇㅇ(119.206)	15:59	48	0
4856062	와 ㅅㅂ 미용실 강매 개쩌네	ㅇㅇ(223.39)	15:59	33	0
4856061	만큥이들 뭐함? [1]	ㅇㅇ(211.246)	15:59	20	0
4856060	나는 외로움을 많이타는긋	DX39	15:59	18	0
4856059	근데 과학적으로 비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는거임? [3]	ㅇㅇ(106.101)	15:59	45	0
4856058	핫팩 횡령한자 모라함 [2]	로또3등당첨	15:59	28	0
4856057	ㄴ 얘는 자기부모 때린데	ㅇㅇ(118.235)	15:59	13	0
4856056	확실피 폰만 보면 안 됨 [1]	만갤러(222.236)	15:59	46	1
4856055	근데 물<<<이새끼 존나 신기한듯 [3]	smh(106.101)	15:59	40	0
4856053	문가비 딱봐도 씹고수의 향기가 나는데 [1]	유동맨。	15:58	82	2
4856052	만붕이들이고 트짹이들이고 다이쇼를 그냥 제국주의 시대극 정도로 이해하던데	Littlebird/TrueEyes	15:58	35	0
4856051	알파메일 체험....jpg [3]	ㅇㅇ(121.167)	15:58	125	0
4856049	레즈섹스 <- 한번 맛보면 남자로는 만족 못한다고함 [5]	ㅇㅇ(223.39)	15:58	65	0
4856047	아스퍼거는 근본적으로 연애나 결혼 절대못함?	ㅇㅇ(118.235)	15:58	19	0
4856046	ㄴ 이분 유동닉이면 이X명 최종무죄	ㅇㅇ(118.235)	15:58	21	0
4856045	그런데 ㄹㅇ 좌파식 무능함 좀 이상해	ㅇㅇ(223.38)	15:58	31	0
4856044	한국 영화는 진짜 00년대가 전성기인듯	비애	15:58	22	0
4856043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증거가..천자총통..ㄷㄷ [1]	배틀시티	15:58	46	2
4856042	어제 양치 안하고잤더니 냄새 심하네 [1]	ㅇㅇ(180.64)	15:57	34	0
4856041	컴퓨터 부트메뉴 설정하는 건 항상 떨리네 [1]	ㅇㅇ(115.138)	15:57	36	0
4856040	신입사원 OJT때 베텔기우스 부를까함	만갤러(106.101)	15:57	30	0
4856039	만붕이 시발 첫 여자친구 바람펴서 헤어졌음... [20]	엔젤릭_버스터	15:57	100	0
4856038	나 드디어 미친겐가 [4]	KAA	15:57	36	0
4856037	천자총통<이름 좆간지남 [2]	ㅇㅇ(223.39)	15:57	46	0
4856036	만갤 분포도	ㅇㅇ(118.235)	15:57	19	0
4856035	기아에 신음하는 어린이들 < 뭔가 뭔가내요 [9]	배틀시티	15:57	66	0
4856034	만화 제목 아는사람?? [2]	만갤러(118.235)	15:57	35	0
4856033	만붕이 인클라인 벤치 80kg 10개 성공했음.. [6]	ㅇㅇ(223.39)	15:57	39	0
4856031	유튜브에 재생목록 키면 듣보잡애니송 계속 나오는데	하무열	15:57	27	0
4856030	요즘 규칙적으로 자위하고있음	ㅇㅇ(117.111)	15:57	33	0
4856029	MAGA 애들 요즘 영국 신나게 까네 [4]	버니남편	15:56	61	1
4856026	결혼못하면 번식??그런거 이전에 사람이 추해지는듯. [1]	arubyyy	15:56	29	0
4856024	난 항상 이렇게 생각해	진극한알록달록	15:56	26	0
4856023	디씨 관리자 VS 현실 건물주, 누가 더 권력 쎔? [2]	ㅇㅇ(175.125)	15:56	31	0
4856022	만부이 자취방 정전 ㅠㅠㅠㅠㅠ [3]	밤가이	15:56	49	0
4856021	위선자들 실체까발려지는거만큼 재밌는 구경거리가없어	ㅇㅇ(106.101)	15:56	30	0
4856020	성감대 헌터.jpg [5]	배틀시티	15:55	108	0
4856019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1]	ㅇㅇ(222.121)	15:55	65	1
4856018	2찍들 또 변론요지서 보낸거 선동하는데 [1]	ㅇㅇ(211.243)	15:55	48	1
4856017	알고보니 사후세계였다는 연출 좀 좋은듯 [4]	비애	15:55	63	0
4856016	꿀잼주의) 베를린이 위험한 이유는???? [1]	ㅇㅇ(165.132)	15:55	27	0
4856015	이제 그만 단념하고 찢추장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ㅇㅇ(118.235)	15:55	25	0
4856014	"겨드랑이로 발기가되는정도의 능력" [3]	ㅇㅇ(121.167)	15:55	122	0
4856013	짤녀품번뭐냐고 ㅡㅡ [3]	ㅇㅇ(118.235)	15:55	71	0
4856011	13개월 연속 수출액 상승중에 얼른 세상을 저주하는 리자이밍!	ㅇㅇ(223.38)	15:54	27	0
4856010	싸이즈 잘맞는지 봐줄새끼잇냐? 모자 ㅇ [3]	만갤러(210.99)	15:54	46	0
뉴스	에이티즈, 美 ‘빌보드 200’ 1위… 팀 사상 美 ‘최대 음반 판매량’ 기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