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대사건 죽는다고 안끝남...

이번 여대사건 죽는다고 안끝남...앱에서 작성

220.95

2024.11.22 14:31:42

조회 90 추천 2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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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손해배상은 연대채무라서

누가 죽고나서 유족이 상속포기해도

다른사람 채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

피해자인 재단법인측은 어떻게든 전액 청구가 가능함..

그냥 도의적으로 서로 사과하고 끝내고

락카칠한건 흔적 남는 정도로만 복구하고

국도에 락카칠한건 동문회랑 학교가

배상하는걸로 합의보는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인데...

냉정하게 해결하자면

손해배상 채권 추심업체에 헐값에 팔고

등록금 인상하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인생 하드모드 시작하고...

학교 입결 낮아지고 자연소멸할듯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지

관객인 제3자들 빼고는

법이라는게 사실 권리의 유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원상회복이 되겠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불법점유하고 버티는거 보면

뭔지모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단순하게 머리가 나쁘거나

둘중하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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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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