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적국→외국' 대상 확대

ㅇㅇ(14.36) 2024.11.14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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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적국→외국' 대상 확대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1351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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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이견 없이 법사위 통과 했으니 본회의 통과도 확실 시 됨.

올해 안에 통과 되서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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