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으로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100만원 넘기는 일은 없어

몸파는낙태한녀

2024.11.12 08:41:46

조회 41 추천 1 댓글 0

선거법과 위증교사 100만원 벌금 이상을 찾아봤는데

선거법은 노골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행위가 있어야 100만원 이상이 나와

위증교사도 노골적으로 위증을 하게 만들고 그 위증이 끝까지 유지되야 100만원 이상이 나와

법전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노골적이고 딱 맞아 떨어져야 그 정도 나와

갤주 기소건의 경우 딱 떨어지지 않아

대법원 판례를 찾아봐도 우리햄 기소건 정도 행동으로 100만원 벌금 이상 이 나온 적은 없어ㅋ

최초로 이 정도 행동으로? 1심이 끝이 아닌데 딱 떨어지지 않는건으로 제1야당 대표이자 대선주자 1위를 날린다? 400억 이상 물린다?

신진우 같은 놈이라고 해도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최대치

이 글은 100만원 벌금형 이상 나오는 것을 걱정하는 지지자들이 있을까봐 적는거고! 이 글은 꼬투리 잡아서 최악의 경우의 얘기!

개인 의견을 적자면 당연히 선거법, 위증교사는 무죄

법리상 유죄가 나올수 없어

기억을 입증할 방법은 없고 모른다는 말은 인식이나 표현이지 행위가 아냐, 검찰이 주장하는 교유관계에 대해서 갤주는 한마디도 한적 없어

위증교사는 김진성의 마지막 증언으로 게임 끝

14일 우리햄 아내도 무죄가 나올거고 (박살난 포스기 논리)

29일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은 무죄 (리호남으로 박살난 논리)

11월은 정부여당과 검찰의 멸망의 시작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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