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범죄 통계 방식이 다름

일본 한국 범죄 통계 방식이 다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1.04 23:52:14

조회 64 추천 0 댓글 3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1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통계청 '제4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에서 한국의 범죄 과다계상과 국제 비교 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이 없어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라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송치된 사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결사건인데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범죄가 경미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미죄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식 범죄 통계에서 빠지는 건수가 연간 8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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