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입관법을 올해 난민 3번 신청해서 불가되면 강제송환 가능하게

일본이 입관법을 올해 난민 3번 신청해서 불가되면 강제송환 가능하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0.26 11:28:32

조회 42 추천 0 댓글 0

바꾼거 같더라

올해 6월부터 '3번째' 이후 난민신청자 송환 가능

판결 후 회견에서 원고대리인 와타나베 히로오 변호사는 본 판결의 의의는 '3번째' 난민 신청이 인정된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난민인정 신청중에는 강제송환이 정지됐다. 그러나 올해 6월에 시행된 개정 입관법에서는 ‘신청을 반복함으로써 송환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등의 이유로 3번째 신청 이후에는 ‘상당한 이유’를 나타내지 않으면 정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번째 이후의 신청자는, 입관에 의해 모국에 송환되는 리스크를 안은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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